[호주]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0%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2배 이상인 20%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호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20% 확대 목표는 2001년 이전 호주 정부가 설정했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의 4배에 달하며, 호주의 2,100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이 목표는 2007년 EU가 설정했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석탄이 풍부한 호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결국 전력요금의 인상과 전력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캔버라 근교 레이크 조지 캐피탈 풍력발전단지 © Ian Waldie/Getty Images

호주 야당 자유당과 녹색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지난 8월 13일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기후변화법안(CPRS)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케빈 러드(Kevin Rudd) 노동당 정부에 의해 제안되어 하원을 통과했으나,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세력 확보에 실패했다. 호주 정부는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포함된 법안을 부결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안에서 분리해 의회에 별도로 상정하게 된 것이다.

호주의 기후변화부 장관 페니 홍(Penny Wong)은 2020년 호주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얻는다고 해도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2000년에 비해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배출량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저감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