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해당되는 글 241

  1. 2011.06.27 '탄소 1톤만 배출하며 살아가기' 실험 끝나
  2. 2011.06.27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속도 극(極) 온난기보다 10배 이상 빨라
  3. 2011.05.11 IPCC 보고서, “40년 후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4. 2011.05.11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감소는 ‘아웃소싱’된 온실가스 때문
  5. 2011.05.11 유럽 300대 기업의 탄소배출 순위: ‘최악은 에너지기업 E.ON’
  6. 2011.04.29 도요타,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에 동참
  7. 2011.04.29 세상에서 가장 과감한 ‘탈 원전 저탄소’ 시나리오
  8. 2011.04.06 가축 식단만 조절해도 온실가스 대폭 줄인다
  9. 2011.03.08 호주 정부 내년 7월 탄소세 부과 계획 추진
  10. 2011.03.02 스웨덴, “온실가스 줄이니 오히려 경제성장”
  11. 2011.02.22 온실가스의 화약고 영구동토층이 녹는다면...
  12. 2011.02.07 온실가스를 1톤만 내뿜는 삶? 그래, 가능해
  13. 2011.02.07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에서 8위로
  14. 2011.01.27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면 비행기보다 탄소 더 뿜는다
  15. 2011.01.10 강과 실개천도 온실가스 배출한다
  16. 2010.12.19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17. 2010.12.19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18. 2010.12.19 `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19. 2010.12.19 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20. 2010.12.19 칸쿤 기후변화협상 무엇을 남겼나?
  21. 2010.12.19 온실가스 감축량 얼마나 모자라나?
  22. 2010.12.07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성적표
  23. 2010.12.07 에콰도르와 페루에서의 ‘기후변화 여행’
  24. 2010.12.07 바다 산성화 속도, 공룡 멸종 이래 가장 빨라
  25. 2010.12.07 세계 육류 소비량 증가추세 지속
  26. 2010.12.02 기후변화 최전선의 목소리
  27. 2010.12.01 REDD로 생물다양성 감소할 수도
  28. 2010.12.01 칸쿤 기후변화 회의, 어디로 가나? 2
  29. 2010.12.01 칸쿤회의 겨냥한 EU의 협상 전략
  30. 2010.11.25 기후변화기금, CO2삭감에 지나치게 편중
 

'탄소 1톤만 배출하며 살아가기' 실험 끝나

나라 바깥 소식 | 2011.06.27 13:2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일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새로운 생활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것이라면, 생활 속에서 탄소 줄이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탄소기술의 도움을 받고 개인적인 욕망을 약간만 조절하는 정도라면 어떨까? 

2011년 1월 시작된 스웨덴 린델씨 가족의 ‘‘1톤으로 살아가기(One Tonne Life)' 프로젝트가 6개월간의 실험 끝에 막을 내렸다. ‘1톤으로 살아가기’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1인당 연간 7톤씩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1톤으로 줄이는 생활이 가능한지 살펴보려는 프로젝트다. 건축디자인회사 아후스(A-hus), 자동차 회사 볼보(Volvo), 에너지 기업 바텐폴(Vattenfall), 전기전자기업 지멘스(Siemens), 식품기업 ICA 등 총 5개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돼 왔다(관련 기사: 온실가스를 1톤만 내뿜는 삶? 그래, 가능해).

 

 

지난 6개월 동안 린델씨 가족 네 명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1인당 연간 약 1.5톤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 국가 평균인 7.3톤에 비해 80%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이 결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에 견줘 40% 줄이겠다는 스웨덴 정부의 목표가 평범한 가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린델씨 가족은 탄소배출량을 1인당 연간 2.5톤 수준으로 줄일 때까지만 해도 과거의 생활방식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 한다. 하지만 1.5톤 수준까지 낮추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가족은 프로젝트 후원기업들의 도움으로 1970년대에 지은 낡은 집을 나무집으로 재건축하는 한편, 10년 이상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로 교체했다.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컨설팅도 받았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줄어든 분야는 '이동'과 '전력'이었다. 린델씨 가족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내뿜는 탄소의 양은 90%까지 줄어들었다.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도 ‘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체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소형 수력에서 전기를 얻는 집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식생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육식에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서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탄소배출을 원래 목표인 1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린델씨 가족은 TV 시청도 줄이고, 쇼핑과 외식을 자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방 한 개는 폐쇄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는 1인당 연간 1.5톤. 원래의 목표인 ‘1톤으로 살아가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원).


지구온난화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탄생한 이래 기온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삼는다. 특히 자주 거론되는 시기는 약 5590만 년 전이다. 이 시기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지구 평균기온이 약 5℃정도 상승했던 때다. 팔레오세-에오세 극(極) 온난기(Paleocene-Eocene Thermal Maximum, 이하 PETM으로 줄임)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약 17만년 가량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5일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게재된 한 논문은, 오늘날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속도가 5590만 년 전인 PETM 시기보다 무려 10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노르웨이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에서 PETM 시기에 퇴적된 심해저(깊은 바다의 바닥)의 시료를 분석했다. 스발바드 군도는 우리나라 북극연구의 전초기지인 다산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해역 전경(사진출처: http://planetsave.com)

 

심해저에서 발견되는 PETM 시기의 퇴적물은 10cm-1m 정도 두께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스발바드 군도 인근 심해저에서는 150m 정도 두께의 PETM 퇴적물이 관찰됐다. PETM 시기의 퇴적물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미래를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PETM 시기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이유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바다가 산성화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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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의 위치와 팔레오세 퇴적물

 

PETM 시기에는 약 2만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이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생태계가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18세기 이후 약 2백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PETM 시기에 비해 10배나 된다. 기온이 지구생태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한국해양연구원 전략개발실 류종성 선임연구원).

IPCC 보고서, “40년 후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쟁점과 이슈 | 2011.05.11 12:18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최대 77%까지 차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오는 5월 말 발간할 계획인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SRREN)’의 핵심 내용이다.

 

900여 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태양, 풍력, 지열, 수력, 해양, 바이오 에너지 등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6개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과학, 기술,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에는 세계 각국에서 총 1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heatingsolarpanel.com

보고서 발간에 앞서 IPCC는 지난 5월 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1차 제3그룹회의에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에 드는 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총 164개의 미래 시나리오 가운데 4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평균 100 EJ(exajoule=1018 joule=23.88 Mtoe)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감축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200-5600억 톤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2020년까지 1조3600억-5조1000억 달러(약 1500조-5600조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는 1조4900억-7조1800억 달러(약 1600조-79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실제 투자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바이오매스(10.2%), 수력(2.3%), 풍력(0.2%), 태양(0.1%), 지열(0.1%), 바다(0.002%) 등 6가지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은 12.9%였다. 85%는 화석 연료, 2%는 원자력이 차지했다.

같은 해 전력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19%(수력 16%, 나머지 3%), 수송연료로는 바이오연료가 2%가량의 비중을 점했다. 난방연료는 땔감 등 전통 바이오매스 17%, 현대식 바이오매스 8%, 태양열과 지열 2% 등 총 27%가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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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구성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빠른 성장 속도다.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풍력은 32%, 수력 3%, 태양광 53%, 지열 4%, 태양열 온수공급 및 난방 21% 증가했다. 수송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2%에서 2009년 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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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008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 변화(%)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은 대부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한 국가 또는 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기준은 경제성만이 아니다. 환경 및 사회적 요소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만 보더라도 모든 외부비용을 계산에 넣었는지가 관건이다. 보고서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점차 저렴해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는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을 더욱 낮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IPCC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생가능에너지에 의지해 약 56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숲의 파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지구 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견해다.

 

결국 문제는 정치적 의지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12% 수준으로 늘리고, 원자력발전은 48.5%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건 정부의 거창한 목표는 선전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교토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고려한다. 제품을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실가스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국제무역이 각 나라의 탄소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 학술지 PNAS에 실렸다. 일부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탄소배출량 감소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문의 요지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2%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입품에는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수출품의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7% 증가하게 된다”이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12%에 달한다.

 

이처럼 선진국에서의 탄소배출량 증가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내 탄소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7%가량 증가했는데,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고려하면 배출량 증가율은 25%로서 7%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배출량이 2800만 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마찬가지다.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포함시키면 탄소발자국은 1억 톤가량 증가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했지만, 이른바 ‘아웃소싱’된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약 1% 감소한 셈이 된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국제무역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이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서 달성된 감축량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수입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탄소배출 총량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 다배출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 예컨대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입품과 수출품을 계산에 포함시키면 탄소발자국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선진국이 ‘아웃소싱’한 해외 탄소배출량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환경운동가들은 국제 탄소배출량 계산은 제품의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무역에 의한 탄소배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장애물은 일부 정치가들이 제품을 수입한 국가가 수입제품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제품 생산국과 소비국은 무역을 통해 둘 다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의무도 나눠가져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관련기사: ‘아웃소싱’된 온실가스, 누구의 책임인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배출량 공개 및 검증에 기초한 유럽 300대 기업의 순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환경투자조직(Environmental Investment Organisation, EIO)’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 취득이 가능한 유럽의 대기업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최악의 기업은 에너지 재벌 E.ON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영국의 금융기업 아비바(Aviva)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탄소집약도(tCO2e/$M turnove)가 0.85에 불과해 가장 모범적인 기업(TOP1)으로 평가됐다. 2위(TOP2)는 탄소집약도가 1.35로 조사된 네덜란드의 생명보험회사 아에곤(Aegon)이 차지했다.

 

● 비금융권 기업 가운데서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정보통신회사 스위스콤(Swisscom)이 전체 순위 5위를 차지해 선두를 형성했다. 그 뒤를 이어 탄소집약도가 낮고 정보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모범 기업은 노키아(Nokia, 11위), 비스카이비(BSkyB, 15위) 등이었다.

 

● 탄소배출정보가 공개된 기업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연간164,800,000톤을 내뿜는 에너지기업 E.ON이었으며, 배출량 2위는 연간 탄소 배출량 164,000,000톤의 룩셈부르크의 철강기업 아셀러미탈(ArcelorMittal)이었다.

 

● 300대 기업 가운데 제3자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배출량 데이터(Scope 1과 2)를 공개하는 기업의 비율은 43%였다. 시장가치가 1000억불이 넘는 기업들은 모두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300대 기업의 13%는 배출량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 탄소배출정보의 투명성과 검증의 측면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의 기업들에게는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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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모범기업 상위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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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하위 TOP5

 

‘환경투자조직(EIO)’이 유럽 300대 기업의 탄소배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목적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의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수(index)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서 ‘탄소 배출 및 배출량 공개’라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투자조직(EIO)’은 수개월 이내에 북미주 300대 기업, 아시아-태평양 300대 기업, 브릭스(BRICS) 100대 기업들의 탄소배출 순위를 잇달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륙별로 조사된 결과는 전 세계 800대 기업의 탄소배출 순위로 종합되어 발표될 예정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도요타,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에 동참

나라 바깥 소식 | 2011.04.29 14:1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도요타와 미국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육류 소비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에 합류하기로 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은 폴 매카트니 등 많은 유명인 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도요타와 미국 내무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다국적 식품회사가 주 1회 채식 메뉴를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계 다국적 식품회사 소덱소(sodexo)는 북미지역 정부기관과 2천여 개의 기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채식단으로만 짜여진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소덱소의 '고기 없는 월요일' 식단은 이미 북미지역 900여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곧 학교 및 노인복지시설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채식 식단 도입이 ‘기업의 환경목표 달성과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에게 당장 체중을 줄이라거나 육류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높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축산부문은 가축을 키우고 가축의 사료가 될 작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포함할 경우 세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9% 정도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296배 높은 질소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의 65%가량이 축산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

세상에서 가장 과감한 ‘탈 원전 저탄소’ 시나리오

쟁점과 이슈 | 2011.04.29 14:0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탈 원전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그린피스가 2015년까지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 사회가 즉각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이상 기다릴 이유 역시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 폐쇄가 2020년까지 가능하다는 보고서는 일부 발간됐지만, 탈 원전 시기를 2015년으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2040년까지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처럼 빠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시나리오 들은 이미 사회적 검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핵기술을 대체 불가능한 ‘과도기적인 기술’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과도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가스발전소와 고효율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린피스가 제안하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요약해 소개한다.

 


1단계(2011-2015)

2011년
● 폐쇄: 2011년 이미 가동이 중단된 7기의 낡은 원자로 외에 네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2)와 크륌멜(Krümmel) 등 원자로 2기를 추가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1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7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설치
● 개선: 신규 송전망을 건설, 전력저장기술 개발, 천연가스 기반 고효율 열병합발전 투자 증대 

2012년
● 폐쇄: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원자로 B와 C 등 원자로 총 2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3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3기 설치

2013년
● 폐쇄: 브록도르프(Brokdorf)와 필립스부르크(Philippsburg) 2 등 원자로 2기 및 대형화력발전소 1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3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2기, 소형 가스발전소 4기 설치

2014년
● 폐쇄: Grohnde(그론데)와 그라펜라인펠트(Grafenrheinfeld) 등 원자로 2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약 3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1기 설치

2015년
● 폐쇄: Isar(이사르) 2와 엠스란트(Emsland) 등 마지막 남은 원자로 2기 폐쇄(탈 원전 완료)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3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약 3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3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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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16-2030)

2016-2020년
●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작
● 설치: 총 3,000기(연간 약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1,5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5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350기(연간 7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2기 설치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20% 절감,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 신규 자동차는 100km 주행거리 당 3리터 이하를 소비하는 차량(연비 33km/l 이상)에만 허가, 전체 산림면적의 5%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이용을 금지하고 산림의 50%는 생태적 이용 의무화, 농지의 20%에 친환경농법 적용,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소형열병합발전으로 공급

2021-2030년
● 폐쇄: 모든 갈탄화력발전소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설치: 총 6,500기의 육상풍력터빈, 6,6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추가적인 지열에너지시설 등 설치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33% 절감,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전력소비량 16% 감소, 전체 산림면적의 10%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이용을 금지하고 산림의 90%는 생태적 이용 의무화, 친환경농법 적용 농지의 지속적인 증가, 40%의 전력을 분산형 소형열병합발전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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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31-2040)

● 폐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탄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폐쇄
● 설치: 총 7,200기의 육상풍력터빈, 10,0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33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로 운영되는 소형열병합발전시설 확대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30% 추가 절감, 친환경농법 적용 농지의 지속적인 증가

 

4단계(2041-2050)

● 폐쇄: 모든 가스발전소 및 가스 기반 열병합발전소 폐쇄(1기는 예비용으로 존속). 메탄 저장가스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 시설만 이용(모든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 설치: 총 7,350기의 육상풍력터빈, 13,3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66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 개선: 난방 및 수송부문을 포함 모든 에너지의 80%는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신규 자동차는 100km 주행거리 당 1.5리터 이하를 소비하는 차량(연비 66km/l 이상)에만 허가, 자동차 50%는 이산화탄소 무배출, 농지 100% 친환경농법 적용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6%, 2050년까지 90%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삶의 질 증대, 깨끗한 환경 등의 효과 이외에도, 2030년까지 핵연료 수입액 약 3,000억 유로(약 460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경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탈원전 및 탈석탄이 독일 경제에 주는 선물가운데 하나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관련기사 보기:  핵에너지 없는 세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저물어가는 핵에너지 시대

 

 

가축 식단만 조절해도 온실가스 대폭 줄인다

나라 바깥 소식 | 2011.04.06 17:1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와 양 등 가축의 식단을 조절하면 이들의 트림과 방귀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레딩 대학(Reading University)과 생물환경도시과학연구소(Institute of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Rural Science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에게 으깬 평지씨(유채의 일종)를 먹일 경우 우유 1리터 당 메탄 배출량을 20%가량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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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intinghere.com

연구자들은 25% 정도인 옥수수사일리지(유산균 발효된 다즙질사료)의 비율을  75%로 늘리면 우유 1리터당 6%의 메탄을 줄일 수 있으며, 고당분 건초를 먹이면 1kg 당 20%의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양들의 식단에 다양한 형태의 귀리를 섞을 경우 메탄 배출량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영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2천만 톤으로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다. 이 중 농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의 9% 가량 된다. 소와 양, 염소 등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 양은 이 9%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덴마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톤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7톤의 1.5배에 달한다.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 톤으로서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식 농장에서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보다 친환경적인 조건에서 자란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스웨덴의 연구결과도 있다.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사료를 먹고 자란 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적고 에너지 사용량도 85% 적다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윤성권 인턴연구원).

호주 정부 내년 7월 탄소세 부과 계획 추진

나라 바깥 소식 | 2011.03.08 14:3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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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탄소 1톤에 부과할 세액이나 세수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가축의 메탄 방출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어려워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노동당의 길라드 총리는 “호주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하원 과반수 유지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경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노동당은 전임 케빈 러드 총리 시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9년 상원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정치적 패배를 맛봐야 했다(관련기사: 극우-극좌, '환경' 만나서 통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의 과도한 석탄 의존도 탓에 세계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0년 대비 5%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2020년이 되면 2000년 배출량보다 오히려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스웨덴, “온실가스 줄이니 오히려 경제성장”

쟁점과 이슈 | 2011.03.02 10:1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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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과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에 다시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해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가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지난 2월 9일 OECD가 발간한 ‘스웨덴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비용효과성 증대(Enh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Sweden)’라는
보고서에 담겨있다.

첫 번째 비결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던 일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스스로 1990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를 교토의정서가 부여한 감축의무 양보다 무려 8%나 높게 잡은 것이다.

두 번째 비결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전 방위적으로 해왔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스웨덴은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저탄소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에 700여개의 사업장 참여

● 수송, 건물, 폐기물 시설, 농업, 산림, 양식, 일부 산업 업종 등 EU-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992년 대비 40% 감축(이 가운데 3분의 2는 국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해 국외에서 달성함으로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 감축 효과 달성)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50%로 확대

● 202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08년 대비 20% 저감

● 2030년까지 모든 운송수단에서 화석연료 탈피

 

스웨덴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량은 물론, 2008-2012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한 국가감축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가량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아래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 가깝게 줄어들었으면서도 GDP는 오히려 2배가량 증가했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하다(관련 기사 참조). 

 

스웨덴그래프.jpg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1973-2008)(푸른선: 온실가스 배출량, 푸른 점선: GDP, 푸른 막대: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인 1973년을 100 또는 1로 보았을 때의 상대값임)


스웨덴의 온실가스 감축은 주로 화석연료 위주의 난방시스템을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시스템으로 대체해왔던 서비스 및 건물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분야에서도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EU 회원국들에서 나타나듯이 스웨덴에서도 아킬레스건은 수송 분야다.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등장했다.

OECD의 보고서는 스웨덴이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였기 때문에, 향후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1) 현재 분야별 탄소 감축비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2) 시장메커니즘의 강화, (3) 목표와 정책의 균형, (4) 해외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5) 정책 평가시스템 강화 등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염광희 해외연구원).

<스웨덴 사례를 상세하게 다룬 필자의 다른 글 보기: 2009년 3월 13일 프레시안)

온실가스의 화약고 영구동토층이 녹는다면...

쟁점과 이슈 | 2011.02.22 16:58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구가 더워지면서 2200년까지 전 세계 영구동토층(permafrost)의 60%가 녹아 엄청난 양의 탄소를 내뿜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콜로라도의 국립빙설정보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는 IPCC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적용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수천만 년 동안 얼어붙은 동토층에 갇혀 있던 유기물이 썩으면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 NSIDC는 2200년까지 190기가 톤(1,900억 톤)이라는 천문학적인 양의 탄소가 방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양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래 대기 속으로 뿜어낸 누적 탄소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지금부터 2200년까지 해마다 10억 톤의 탄소를 배출되는 것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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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 시베리아 야말(Yamal) ⓒ Greenpeace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물론 낙관론을 펼치는 과학자들도 있다. 따뜻해진 지구에서는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나 광합성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구동토층에서 배출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식물의 광합성만으로 모두 흡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NSIDC의 연구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늦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 <기온 상승> → <영구동토층의 감소> →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온실가스를 1톤만 내뿜는 삶? 그래, 가능해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1.02.07 14:3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오늘날 전 세계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해 7톤 정도다. 이 7톤을 줄여 1톤 정도로 살아가자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 했던 1950년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스웨덴에선 ‘1톤으로 살아가기(One Tonne Life)'라는 획기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1톤으로 살아가기’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1인당 연간 7톤씩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1톤으로 줄이자는 프로젝트다. 건축디자인회사 아후스(A-hus), 자동차 회사 볼보(Volvo), 에너지 기업 바텐폴(Vattenfall), 전기전자기업 지멘스(Siemens), 식품기업 ICA 등 총 5개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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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린델(Lindell)씨 가족. 지난 1월 19일 선발된 이 가족은 오는 6월까지 5개 후원기업에서 제공하는 차, 집, 에너지 등으로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저탄소 기술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한 해에 온실가스를 1톤만 배출하려면 식생활부터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린델 씨의 생각이다.


린델씨 가족이 사용하게 될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널리 보급될 것들이다. 건축디자인회사 아후스(A-hus)는 기능과 디자인을 한껏 살리면서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설계해 린델씨 가족에게 제공했다. 이 주택은 하얀색 목조주택으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의 사각틀이 전면으로 튀어 나오게끔 설계됐다. 돌출된 창문틀은 해가 높이 뜨는 여름에는 실내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해가 낮게 뜨는 겨울에는 햇빛이 최대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실을 한다.


One-Tonne-Life.jpg 단열재로 잘 밀폐된 실내에서도 신선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현관과 거실 및 베란다에는 환기구가 설치됐다. 실내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는 실내를 돌며 열을 남기고 오염된 공기만 빠져나간다. 탁월한 단열기능과 최소한의 에너지 손실을 위해 고안된 3중벽은 물론이고, 바닥과 지붕, 창과 문의 단열기능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가운데 하나다.


남향으로 난 검은색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다. 태양전지는 실내 난방과 온수공급,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 사용하고도 남은 전기는 전력회사로 다시 송전되도록 설계되었다. 반대로 햇빛이 들지 않거나 태양전지가 바닥난 경우에는 바텐팔(Vattenfall)이 제공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유럽의 최대 에너지기업 바텐폴(Vattenfall)은 '1톤으로 살아가기'를 돕기 위해 가정 내 전력 소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기술도 함께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전력소비량이 어떤 경우에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린델 씨 가족은 6개월 후 에너지 전문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ne tonne car .jpg 린델씨 가족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충전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100%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 이 자동차는 볼보(Volvo)가 제공했다. 제공된 볼보 C30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로도 충천이 가능하다. 완전한 충전에는 8시간이 걸리는데, 충전을 마치면 150km까지 달릴 수 있다.


 각종 전자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에너지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전자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는 지멘스(Siemems)가 제공하는 고효율 제품을 이용해 줄이게 된다. 또한 가정 내 탄소발자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음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로컬 푸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one_tonne_life_cooking.jpg 저에너지주택이나 태양전지, 전기자동차와 같은 기술에서 소외된 대다수 시민들이 ‘1톤으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실험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사회’라는 희망의 출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수도승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에서 8위로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1.02.07 14:35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08년까지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해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에너지 통계기관인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gency)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2008년에 비해 1.2% 늘어난 5억2,813만 톤이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18%가량 증가한 양이다.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2%라는 수치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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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4억 5,164억 톤으로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77억 1,050만 톤을 배출한 중국이었다. 미국은 54억 2,453만 톤을 배출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격차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77.1억 톤은 미국, 러시아, 일본의 배출량을 합한 양(81억 톤)에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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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위권 국가들 중 전년도에 비해 배출량 순위가 상승한 나라는 한국, 인도, 이란뿐이었다. 2008년까지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 왔던 인도는 러시아를 추월해 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과 이란은 영국을 추월해 각각 8위와 9위로 올라섰다. 배출량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28% 감소한 우크라이나,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는 74% 이상 증가한 칠레였다. EIA의 조사결과는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와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2009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304억 5,164억 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1%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돼 2009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금융위기의 여파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2008년에 비해 7∼1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배출량 감소효과를 상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중국(13.3%)과 인도(8.7%) 등 신흥 개도국에서의 빠른 배출량 증가였다. 이는 향후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는 중국과 인도 등 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총량만 따지게 되면 선진국들의 책임을 간과하기 쉽다. 배출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1인당 배출량이다. 2009년 전 세계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 톤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7.7 톤으로서 세계 평균의 4배, 중국은 5.8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 1인당 배출량이 1.4 톤인 인도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이 79.8 톤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카타르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0.03 톤을 기록한 차드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일인당 배출량-re.jpg


200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9 톤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2∼3배나 높은 독일(9.3 톤), 일본(8.6 톤), 영국(8.4 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으면서도 1인당 탄소배출량은 낮은 저탄소 고효율경제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5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 톤에 불과해 국민소득 3,700달러인 중국보다 낮았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세계 8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1위라는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 가다간 ‘7대 녹색강국’은커녕 ‘영원한 녹색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지도 모른다.


 배출량-re.jpg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와 분야별 점검이 필요하다.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만 무성하다”는 비판과 “녹색은 성장을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둘째,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적기에 시행해야할 정책을 유보하거나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환경 친화적인 조세개혁’과 같은 핵심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 셋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모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절대량이 얼마가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대적인 감축목표로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면, 감축 목표치는 반드시 절대량(예컨대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세상을 살아가자면 일정량의 탄소배출은 불가피하다. 금욕과 절제의 스승인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예외일 수는 없다. 탄소를 조금도 내뿜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비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걸어갈 것인가 자동차를 탈 것인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매순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비용, 건강, 날씨, 몸 컨디션, 심리, 도덕 등등...

선택은 정보가 충분하게 주어질수록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재택근무는 자동차 출퇴근보다, 컴퓨터 이용 종이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행위도 누적되면 탄소배출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관련 기사).

cell Phone.jpg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일반 휴대전화건 스마트폰이건 탄소배출량이 자동차처럼 많은 건 아니다. 하지만 사용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문제가 달라진다. 날마다 1시간 이상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1톤(1,000KG)쯤 배출한다. 이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동경 하네다공항까지(약 1.272km) 왕복 4차례 운항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탄소발자국

● 47kg CO2e : 1년간 매일 2분 이하 사용 시

● 1250kg CO2e : 1년간 매일 1시간 사용 시

● 1250억 kg CO2e : 1년간 전 지구적 휴대전화 사용 총량

따라서 휴대전화의 탄소발자국은 전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휴대전화로 1분간 대화를 나누면 약 57g의 탄소가 발생한다. 이는 사과나 바나나 한 개 또는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휴대전화 제조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평균 16kg가량 배출된다. 이는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양에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다. 2년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이산화탄소 22kg에 맞먹는 수준이다.

통화내용을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이 모든 양의 3배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휴대전화를 1년 사용할 경우는 약 47kg, 2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94kg이 배출된다.

2009년 통계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는 약 27억 대가 이용되고 있다. 인구 두 명 당 한 명꼴로 이동 통신수단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로 계산하면 1년간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어림잡아 1억 2,500만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7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93억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0.4% 수준이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면 불필요한 통화시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간단한 용건이라면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천할 만하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통화하는 것보다 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 아울러 유선전화가 구비된 장소라면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선통신망은 무선통신망보다 전력을 약 1/3가량만 소모한다니 말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원).

※ 이 기사는 영국 가디언 지의 그린리빙 블로그에 실린 기사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강과 실개천도 온실가스 배출한다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1.01.10 01:1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질소산화물(nitrous oxide)은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는 온실가스로서 이산화탄소보다 더 나쁜 물질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의 급격한 증가로 엄청난 양의 질소가 강으로 흘러들었다. 질소는 주로 비료, 가축분뇨, 인분 등에 많이 들어있다. 강으로 흘러든 질소는 미생물에 의해 질산화(nitrification)와 탈질산화(denitrification)라는 과정을 거쳐 질소산화물로 바뀌게 된다. 오늘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질소산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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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ensimpressions.net


지난해 12월 미국과학학회의 저명한 학술지인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실린 한 논문은 미국 전역의 72개 하천에서 측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양과 비중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 23개 기관에서 27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 하천생태계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과거 IPCC에서 계산한 것 보다 3배가량 많으며, 지구 전체 발생량의 약 10%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천생태계의 경우 질산염이 질소산화물로 바뀌는 경우는 1%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환경에 무해한 이질소(N2, dinitrogen) 기체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질산화 속도와 용존무기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의 농도가 동시에 높아지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와 성층권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 유역의 난개발을 막아 질소가 농경지로부터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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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에 존재하는 질산염의 99%는 안정된 이질소로 바뀌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면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탈질산화 과정이 토양이 아닌 하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종성 박사).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1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중앙일보 강찬수] 2010년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초에는 북반구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 붙었고 6~8월 여름에는 러시아에 폭염이,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달 29일 개막돼 10일까지 이어지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이 커=3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감축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회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번 회의는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징검다리 회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과 유럽연합(EU) 쪽에서는 교토의정서 틀 내에서 2013년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소극적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일본 환경성의 미나미가와 히데키 지구환경담당 차관은 지난달 25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감축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교토의정서가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감축 방안에 대한 윤곽만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가교’ 역할 자임=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은 지난해 2020년을 기준으로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성수호 지구환경과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 타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총회 주요 논의 사항

▶ 선진국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로 감축 참여 전망 낮아

-일본 “미국 등 감축 않으면 교토의정서 연장 무의미”

▶ 개도국 재정적 지원

-2013~2020년 매년 1000억 달러 지원

-2000~2012년 300억 달러 제공 등 논의

(2010년 12월 02일 중앙일보)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1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가려는 지경부와 산업계의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한창이던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경부와 산업계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도입하면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받게 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두 제도는 적용대상과 도입시기부터가 다르다.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대규모 사업장들은 더 이상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때부터 목표관리제에 남게 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들뿐이다. 국무위원인 지경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계가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출권거래제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곧 시행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허술함에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할당량을 기업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난색을 표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벌칙규정도 문제다. 기업들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는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뿜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직접규제에 가까운 목표관리제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설계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할당하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이도 저도 싫다면 결국 법률로 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헌신짝처럼 버리자는 얘기인가?

반대 측의 두 번째 주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미루는 일을 우리가 왜 먼저 나서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코펜하겐에서도 그랬지만 최근 멕시코 칸쿤의 기후변화협상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상실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부쩍 커진 중국의 영향력이다. 중국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상을 심는데 성공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인류문명의 파국이라는 도덕설교를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져야할 부담은 더 커진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2010년 12월 14일 경향신문)


`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0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정량(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물 등에 배출권 할당량을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략 370여개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선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만으론 부족하다며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기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내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목표감축량을 부여받아 의무 감축해야 하는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의무 시행되는 마당에 또 다른 온실가스 규제가 등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지난 26일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마련된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상무는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산업계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배출권거래제라는 제도를 또 들고나와 혼란스럽다"며 "(목표관리제라는) 밥이 익으려 하는데, 자꾸 밥솥을 바꾸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다른 온실가스 규제는 다음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G20 국가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는 유럽연합(EU) 5개국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선도국을 위해 `미 퍼스트'(Me first)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즉 G20 국가 다수가 시행하는 시기에 가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녹색성장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예 등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처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조사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3년에 시작한다 해도 1차 계획기간 종료 연도인 2015년에 기업들이 대응하면 된다"며 "2013년과 2014년 배출권 할당량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다른 곳에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규제하는 목표관리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 목표관리제가 최대 1000만원 벌금 등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산업계 요청대로 거래제 시행을 2∼3년 늦추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제도 시행기간이 줄어 추후 산업계에 더 큰 할당량과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2010년 11월 28일 디지털 타임즈)

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0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주인공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도입을 예고했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도입됐다.

제도 모두 기업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구축한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의 탄소정보를 활용한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제도 성격, 효율성,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목표관리제 외의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기업 참여 유도효과 '거래제'가 커 = 거래제는 기업이 CO2를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배출권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기반 규제'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직접규제'다. 성격이 다르다보니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업이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줄일 경우 거래제는 그만큼의 배출권을 인정, 국내외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기업의 CO2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을 때는 초과량 톤당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넘친 양이 적으면 그만큼 과징금도 적어져 탄력적이다.

반면 목표 관리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없다. 추가 감축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줄여둔 CO2에 대해서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만 1회에 국한된다. 벌금도 '정액제'다.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도 계속 어기면 2년째 300만원, 3년째 6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초과분은 계속 누적해 감축토록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이 1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CO2 감축비용, 거래제가 최대 50조원 싸 = 경제적 효율성도 거래제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O2 감축에 드는 비용도 거래제가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제가 15조4000억~3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규제(목표관리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36조7000억~84조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보다 최소 21조3000억원에서 최대 50조원(평균 60%)의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연구소는 거래제가 "목표 감축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며 "극단적으로 한 기업에게 전체 배출권이 모두 할당되도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비용효율성이 충족"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

◆이중규제 막아 적용대상 구별 =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제는 2013년부터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2만5000톤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2만톤, 2014년 1만5000톤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2만5000톤 이상의 기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만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CO2 감축량 할당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각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투명성을 제고했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할당주체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4개 부처로 분리돼 있다. 이들 부처는 관련업종의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 후 감축 할당량을 정한다.

◆"거래제 도입 늦춰야" "지금이 적기" =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22일 열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박태진 원장은 "다음주 칸쿤에서 열릴 기후변화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EU만 실시하고 있는 거래제를 서두르기보다 목표관리제의 성과를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계속 도입을 미루다 정부가 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한 2020년에 임박하면 감축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EU 외에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거래제도입에 관한 정부안 발의를 앞둔 상태며 EU에 속하지 않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등도 거래제 연계를 추진중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칠레,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에서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도국 사이에서도 녹색 경주(그린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년 11월 24일 내일신문)


칸쿤 기후변화협상 무엇을 남겼나?

쟁점과 이슈 | 2010.12.19 22:33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죽어가던 환자의 생명은 구했지만 완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지난 12월 10일 막을 내린 칸쿤 기후변화협상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칸쿤합의에 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 내용을 분야 별로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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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limate Talks/Flickr


온실가스 감축

코펜하겐 협약이라는 불완전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은 유엔의 공식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칸쿤에서는 각 나라의 감축공약이 유엔의 공식문서로 남겨져 한층 더 구속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온실가스 감축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공약도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제시된 감축목표로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견해와는 매우 큰 격차가 있는 셈이다. 이는 내년 말 남아공 더반에서 열릴 예정인 COP17 역시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2012년 말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는 칸쿤 회의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일본을 필두로 캐나다와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등이 동참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어떤 경우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도상국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 역시 내년 협상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녹색기후기금

칸쿤합의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멕시코가 처음 제안했던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내놓기로 한 이 기금의 규모는 201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약 12조원),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억 달러(약 120조원)다. 기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수로 참여하는 24명의 이사회가 관리하며, 출범 후 3년 동안은 세계은행이 신탁 방식으로 실무 운영을 맡게 된다.

칸쿤합의에 따르면 재원은 공공기금과 민간기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혁신적인 분야의 재원’을 끌어올 수도 있다. 이 재원은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수수료, 유상할당 등)을 뜻한다.

하지만 재원의 성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기왕에 제공하던 공적개발기금(ODA)을 이름만 바꿔 녹색기후기금으로 재포장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진국들이 기금 조성내역을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기금의 ‘이중 계상(double counting)'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후기금의 사용처 문제도 논란거리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난한 국가들은 기금의 60% 이상을 ‘기후변화 적응’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완화 쪽으로 쏠리게 되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기후변화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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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limate Talks/Flickr


기후변화 적응

칸쿤합의는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칸쿤 적응체제(Cancun Adaptation Framework)'의 도입에 합의했다. 기후변화 적응을 지방정부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응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이 체제의 뼈대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기술이전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술이전은 개발도상국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문제다. 칸쿤합의는 지역 기술개발의 허브 구실을 담당하게 될 기후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실행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기술이전은 직접적인 기술 제공보다는 각종 프로젝트와 혁신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후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이전 시기 및 대상 등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산림전용 방지(REDD+)

산림전용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량을 차지한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방지와 산림보호를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체제다. 특히 브라질, 콩고, 인도네시아 등이 잠재적인 수혜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칸쿤에서는 REDD+의 시행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시행 시기 및 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선진국들이 재정 지원의 대가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상쇄(offset)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산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유엔의 ‘산림’ 정의에는 열대우림부터 팜유 플랜테이션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팜유 플랜테이션의 조성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산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경우 REDD+에 대한 투자는 산림파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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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limate Talks/Flickr


측정·보고·검증(MRV)

각 국가들의 감축 현황을 측정·보고·검증(MRV)하는 시스템에 합의했다는 점도 칸쿤회가 거둔 성과의 하나다. 코펜하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측정·보고·검증(MRV)‘해야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주권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정·보고·검증(MRV)의 주체가 해당 국가인지 아니면 유엔이나 제3의 기관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온실가스 감축량 얼마나 모자라나?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0.12.19 22:1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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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목표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유엔환경계획(UNEP)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30여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구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 피크(배출량이 최고로서 그 이후부터는 점점 감소하는 시기)를 이루어야 하며 2020년 배출량은 440억 톤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려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40억 톤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80억 톤이었으며, 2020년 배출량은 560억 톤
    (540억 톤~6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칸쿤 회의 이전 코펜하겐 협정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02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490억 톤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 양은 여전히 과학
    자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50억 톤이 많은 수준이다.

● 50억 톤은 2005년 전 세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양이다. 이
    는 작지 않은 양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성적표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0.12.07 15:2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저먼워치와(Germanwatch)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12월 2일과 6일 연달아 기후위험도지수(CRI)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수 적용 결과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기후변화 피해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확산 중

기후위험도지수(CRI)는 극한 기후현상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를 적용한 결과,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는 방글라데시(1위), 미얀마(2위), 온두라스(3위), 니카라과(4위), 베트남(5위), 아이티(6위), 필리핀(7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띠는 것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10위권 내 국가들이 모두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이다. 2003년 폭염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를 제외한다면 20위 권 내에서도 선진국이 포함된 경우는 없었다. 태풍 매미와 루사 피해가 컸던 우리나라는 170개 국가 중에서 4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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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9년 국가별 기후변화위험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4,000여건의 기상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는 650,000 명, 재산피해액은 2조1천억 US달러(약 2,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만을 고려하면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류된 국가는 엘살바도르(1위), 타이완(2위), 필리핀(3위), 베트남(4위), 사우디아라비아(5위), 호주(6위), 캄보디아(7위)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105위를 기록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내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인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브라질이 선두, 우리나라는 34위에 그쳐

 12월 6일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57개 국가 가운데 선두 그룹은 브라질(4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6위), 독일(7위) 등이 차지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데 충분할 만큼 과감한 기후변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을 위해 비워둔 상태다. 현재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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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각각 54위와 56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수준과 기후변화정책에서 매우 나쁜 점수를 얻었으며, 중국은 기후변화정책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배출추세와 배출수준에서 순위가 매우 낮아 꼴찌에 가까운 56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34위를 차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에콰도르와 페루에서의 ‘기후변화 여행’

그린 멀티미디어 | 2010.12.07 11:4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에콰도르 카얌베(Cayambe) 산에서 ‘기후변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안데스산맥을 따라 페루와 에콰도르 등의 기후변화 현장을 취재했다.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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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와 페루에서의 '기후변화 여행' 영상시리즈 보기
에콰도르

 에콰도르 카얌베산의 빙하는 지난 30년간 정상 쪽으로 600m나 후퇴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1980년 이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에콰도르는 이미 빙하의 1/3가량을 잃은 상태다.  빙하후퇴에 따른 유량 감소는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접 볼리비아 주요도시들이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고평원 파라모(The Paramo)에서는 건조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키토(Quito) 지방의 원주민들은 가뭄, 홍수, 서리,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페루

 
페루의 팜파 코랄(Pampa Corral)에서도 이상기후와 함께 빙하가 후퇴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농사시기가 분명했지만 지금은 분명치 않다. 주민들은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페루의 야우리(Yauri)에서는 ‘물 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수자원계획에 대항하는 시위가 한창이다. 이 지역에서 물은 하루에 30분에서 2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 시위는 인근지역으로 확산돼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결국 지역공동체를 ‘고사’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와이와시(Huayhuash) 지역에서 야마(Llama) 및 알파카 사육자들은 반복되는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가축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30마리로 줄어들었다. 판타 레온(Panta Leon) 지역도 마찬가지다. 최근 10년간 눈이 녹아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없어 도시로 떠나고 있다.

 페루 쿠스코(Cusco)는 기후변화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물과 연관된 1,000건 가량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빙하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60% 이상 줄어들었으며, 강우량의 감소로 수력발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 산성화 속도, 공룡 멸종 이래 가장 빨라

신간 보고서 맛보기 | 2010.12.07 10:0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바다 산성도의 증가속도가 공룡이 멸종했던 6,500만년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돼 해양생물의 대량멸종과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후변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에서 발표된 UNEP의 보고서는 바다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값이 산업화 이래 30%가량 낮아졌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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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Eustaquio Santimano


●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가량이 바다에 흡수되어 탄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의 화학성분이 바뀌고 있는데 그 속도는 공룡이 멸종했던 6,500만년 이래 가장 빠른 것이다.

● 산업혁명 이래 바다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30%가량 감소했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해 21세기 말 바다 산성도를 예측한 결과, 바다의 평균 pH는 0.3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닷물의 산성도가 150배가량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다.

● 패류와 갑각류를 포함한 수산물은 세계 약 30억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15%를 차지한다. 나머지 10억의 인구는 단백질 공급을 전적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 많은 해양생물은 바닷물 화학성분의 변화를 보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개류와 성게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화학성분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은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어획량의 80%는 대륙붕이나 하구 등 바다 전체 면적의 10%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들의 대부분은 바다 산성화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 양식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매년 약 7%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바다 산성화는 이들 산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열대 산호초는 바다 전체 어족의 25%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 어획고의 9-12%는 열대 산호초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들 산호초는 약 5억 명의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조건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탄산음료를 에로 들어 보자.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설탕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사이다나 콜라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나빠지기 쉽다. 탄산음료에 함유된 탄산이 칼슘골격을 녹이기 때문이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어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어린 어패류들의 칼슘골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자란 성체들은 바다 산성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린 어패류들은 골격을 형성하기 어려워 바닷물이 산성을 띠게 되면 정상적으로인 성장하기가 어렵다.

 바다가 완충작용(buffer system)을 하기 때문에 바다 산성화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산화탄소의 유입이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해양생물학자들이 바다산성화가 바다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 결과 매우 작은 수준의 산성화라도 어패류 유생들의 생장과 행동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산호초의 경우는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산호초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서 산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산호초가 파괴되면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게 되며, 산호초 주변의 물고기에 의존해 삶을 살아가는 열대지방의 많은 원주민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류종성 해외연구위원).

세계 육류 소비량 증가추세 지속

나라 바깥 소식 | 2010.12.07 09:58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근 월드워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류 소비량은 2억8,150만 톤을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소비 증가율 2.4%보다는 낮지만 지난 몇 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육류소비량의 꾸준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00년 이래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가량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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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goingslo


 육류 가운데 쇠고기 생산량은 2009년 6,510만 톤으로 집계돼 증가율이 0.1%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쇠고기 최대 생산국의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에는 사료가격 증가로 생산량이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1억 610만 톤으로서 전체 육류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올해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약 3% 줄어들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기후변화 최전선의 목소리

쟁점과 이슈 | 2010.12.02 09:0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근 영국 일간지 「The Independent」지 인터넷판은 기후변화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는 케냐,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다양한 대륙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증언은 가뭄과 기근, 홍수 및 폭우, 해수면 상승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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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Demosh

 갈 등

 북 케냐 마르사빗(Marsabit)에 살고 있는 사팀 카일(Satim kahle) 씨는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도 우물이 마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노력해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가축 5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00마리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가뭄이 서너 달 지속된다면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가축을 키우고 팔아야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암담할 뿐이다.

 80세의 오보 자테니(Obbp Jateni)씨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전에는 가축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유지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목초지가 계속 황폐해졌던 지난 5년간의 기후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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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The U.S Army

 폭 우

 니카라과 마사야(Masaya)에 거주하는 로렌조 P. 카발로(Lorenzo Pavon Carballo)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전에는 날씨가 훨씬 쾌청하고 비가 내리는 날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올해에는 쏟아진 폭우로 농작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폭우 피해의 원인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져 왔던 산림 벌채이다.”

 베트남 해안가에 살고 있는 팜 티 튀엔(Pham Thi Tuyen)씨는 끔찍했던 태풍 피해 경험을 전했다. 2005년 불어닥친 태풍 Damrey로 그는 10살 된 아들을 잃었다. 태풍이 다시 닥쳤을 때 그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재빨리 친척집으로 대피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완전히 부셔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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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

 가 뭄

 멕시코의 올리비아 A. 페르츠(Oliveria Aguilar Perez)씨는 불타는 듯한 폭염을 호소했다. 과거 멕시코의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였지만 지금은 2개월로 줄어들었다. 또 20년 전에는 3월~4월까지만 더웠는데 지금은 일 년 내내 가마솥더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보카도 등 야채를 많이 재배하던 곳이었는데, 건기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었다. 푸른빛을 띠는 것이라곤 선인장이 유일하다.

 북 말리에 거주하는 세도우 S. 구인도(Seidou Samba Guindo)씨는 지난 10년간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갈수록 비는 적게 오지만, 한 번 오면 무섭게 쏟아진다. 모래사구가 마을을 침식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 많은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어떠한 대책도 듣지 못했다. 모래사구가 우리 마을을 다 집어삼키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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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DVIDSHUB

 홍 수

 파키스탄의 라힘마 마이(Rahima Mai)씨는 올해 무시무시한 홍수피해를 겪어야 했다. 폭우가 쏟아지자마자 홍수가 곧 마을을 덮쳤고, 집들과 축사가 붕괴되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절규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키우던 염소를 팔았고, 아들은 매일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지만 여의치 못하다. 홍수는 모든 것을 앗아갔고, 이제 다시 시작할 기력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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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Bodey

 해수면 상승

 인도양의 몰디브에 거주하는 칼리스 샤리프(Khalis Shareef)씨는 해안 침식 을 걱정하고 있다. 해안침식으로 3년 이내에 10여개의 가옥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섬 둘레가 7.5km인데, 이 중 6km 구간에서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10년 내에 많은 가구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태평양 키리바시 공화국에 거주하는 클래르 안테리아(Claire Anterea)씨는 연안 침식으로 이미 많은 가구들이 이주를 했다고 말했다. 해안가의 방호벽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벽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줄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키리바시 주민들은 식수원마저 바닷물에 침수되었기 때문에 물을 사다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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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ef

 기근

 에티오피아의 바티세 다싸(Btisse Dassa)씨는 경작지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남편의 동생들까지 포함해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경작지는 매우 작은 면적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우기에는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데다 돌발성 집중호우로 낙과가 많았다. 긴 건기 이후 비가 쏟아진다면 흙이 모두 쓸려나갈지도 모른다.

 북 케냐의 9살 소년 케리모 포코티(Chelimo Pokoti)는 지난 2년간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물들은 독을 품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까닭에 밀을 얻기 위해 매우 고된 작업을 여러 차례 해야만 했다. 우선 곡물을 털어 4시간가량 말린 후 켜켜이 쌓아 두었다가 12시간가량 끓인다. 그리고 다시 물로 독성물질을 씻어내고 한 번 더 쌓아두어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승민 객원연구원).

 

REDD로 생물다양성 감소할 수도

나라 바깥 소식 | 2010.12.01 16:2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금까지 REDD는 넓은 숲을 보유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REDD와 같은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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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도네시아의 산불 Ⓒ GREENPEACE


 최근 ‘탄소 균형과 관리(Carbon Balance and Management)’라는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은, 세계 3위의 탄소 흡수원이자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인 인도네시아 열대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숲 = 생물다양성이라는 등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성립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규모의 탄소 흡수원이 반드시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지대의 숲보다 8배 이상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탄늪림(주1)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으로서 REDD의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늪림은 오랑우탄, 호랑이, 아시아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훌륭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 종의 수(식물, 포유류, 새 등),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수를 비교하면 이탄늪림보다는 저지대의 산림의 생물다양성이 더 높다.

 REDD에 의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탄늪림 보호에 치중할 경우 저지대 숲에 가해지는 개발압력이 높아져 기름야자나무(주2)와 펄프농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숲을 베어낸 후 불을 질러야 한다. 이 때 탄소를 방출하는 주요 원천은 나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토양 내 이탄층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름야자나무 재배지를 확대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


주1) 이탄늪림(Peat Swamp Forest): 주로 물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구성된 산림

주2)
기름야자나무(Oil Palm): 전통적으로는 식재료로 사용되었고 기존 연료와 혼합하여 가장 싼 값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재료로 쓰인다. 83% 이상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우림에서 생산된다.

칸쿤 기후변화 회의, 어디로 가나? 2

코펜하겐에서 칸쿤까지 | 2010.12.01 14:43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난 월요일(11월29일)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 이어 주요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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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linh.m.do


 미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을 가장 꺼리는 나라들로는 중국과 미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자 석탄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완성될 때까지 다른 국가들이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그랬듯이 산업화를 일정 수준까지 달성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탄 생산량이 세계 2위인 나라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배출량으로 보면 단연 세계 1위인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약속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일부 환경부 장관들은 목표를 -3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물론 이와 같은 목표들은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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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괄호 안은 잠재 감축 목표)
출처:Climate Scoreboard Climate Interactive

 중국

 중국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대신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다보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2009년에는 75억 톤(전 세계 배출량의 24%)을 배출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2위인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200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가한 반면, 미국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7%가 줄어들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84억 톤으로 제시했지만 현재의 증가속도를 고려한다면 내년이면 이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인 인도는 국민 1인당 1.8톤(우리나라 약 11톤, 중국 약 6톤, 미국 약 27톤)을 배출하고 있어 감축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20~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 일본은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감축 목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정권인 하토야마 내각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재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도쿄에서는 총량 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운영 중이며, 의회가 승인한다면 2013년부터는 전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작년 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에 있다. 정부의 감축목표는 환경단체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져야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산업계로부터는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입법 예고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 시기,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

칸쿤회의 겨냥한 EU의 협상 전략

나라 바깥 소식 | 2010.12.01 14:21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U가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2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정서의 연장에 관해 서명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핫 에어(hot air: 과다할당 배출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핫 에어는 배출권을 과다 할당받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배출권을 뜻한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핫 에어는 65억 톤가량이며,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를 모두 합하면 거의 120억 톤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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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motiqua


 동구권 국가들의 핫 에어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EU-ETS) 시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곤 한다. 핫 에어가 배출권거래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배출권 가격의 폭락으로 시장이 붕괴될 위험마저 있기 때문이다.
 
 핫 에어 문제는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한 위협 외에도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핫 에어의 판매와 구매가 허용되는 한, 선진국들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관련 협상에서 과감한 감축(deep cut)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축은 합의된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내건 두 번째 조건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자발적인 감축 의무만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발적인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책임 전가 및 주권 침해 시도’로 규정한 바 있다.  

 EU의 이러한 전략은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협상에 임했던 EU의 협상전략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이 EU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의 전략이 칸쿤에서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과 인도가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이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EU 앞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염광희 해외연구원).

기후변화기금, CO2삭감에 지나치게 편중

코펜하겐에서 칸쿤까지 | 2010.11.25 10:2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극심한 날씨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많은 기후변화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프로젝트에만 투자되고 있는 현실은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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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r/centralasian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2010~201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그린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개발국제협회(IIED)는 지원금의 11-16%만이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총 300억 달러의 지원금 중 10%에 불과한 30억 달러만이 개발도상국 적응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는데, 그나마도 보조금이 아닌 대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펜하겐에서 약속된 적응 분야의 지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투자는 점차 강력해지는 기후재앙과 맞서고 있는 수억 명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위한 노력은 규모가 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은 아직 소규모이고 국지적이며 새로운 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해수면상승, 심각한 폭풍과 해일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방글라데시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코펜하겐에서 총 300억 달러의 ‘새롭고 추가적인 기금’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기금이 새로 조성하는 금액인지 다른 원조금액의 일부가 활용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칸쿤 회의(COP16)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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