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내년 7월 탄소세 부과 계획 추진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탄소 1톤에 부과할 세액이나 세수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가축의 메탄 방출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어려워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노동당의 길라드 총리는 “호주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구상했었다. 하지만 하원 과반수 유지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경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노동당은 전임 케빈 러드 총리 시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9년 상원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정치적 패배를 맛봐야 했다(관련기사: 극우-극좌, '환경' 만나서 통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의 과도한 석탄 의존도 탓에 세계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0년 대비 5%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2020년이 되면 2000년 배출량보다 오히려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