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이유로 GDP 성장률 낮춘다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8%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 내부에서는 고속성장의 정점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주생현(Zhou Shengxian) 국장은 “수천 년의 중국 역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오늘날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다.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고속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수 없다. 환경과 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연평균 10.4%라는 고속성장을 구가해 왔다. 경제 규모는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996달러에서 4,300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같은 기간 220%나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최근 중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있다.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농경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 보상제도’도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중국 수뇌부의 전략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 열을 올려 매년 GDP 성장률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왔기 때문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윤성권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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