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하나?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총량 규제 방식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중국 정부는 탄소세를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lickr/Jakob Montrasio

  애널리스트들 가운데는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탄소세는 적합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연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에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뉴질랜드는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탄소거래를 하는 지역이다.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지난 6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재차 시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는 석탄 화력의 비중이 80%인 국가로 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개발에만 7,500억 달러(약 845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5년 이내에 에너지원단위(GDP당 에너지소비)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내년 3월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