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030년까지 무한질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은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8일 <차이나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900쪽에 달하는 보고서 <2050 China Energy and CO2 Emissions Report>를 통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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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문은 기후변화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서 가뭄, 홍수, 빙하후퇴, 농업생산력 저하, 수자원 고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경우, 2020년경부터 CO2 배출량 증가율이 둔화돼 2030년경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2050년까지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발에 매년 1465억 달러를 투자해야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술투자 이외 분야에서 추진되어야할 정책도 언급하고 있다. 클린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에너지 가격제도 개선, ‘탄소세’의 도입, 지방정부들의 온실가스배출제한목표 설정, 온실가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 도입의 신중한 검토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디언>과 <로이터>에 따르면, 해외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보고서 저자들이 언급한대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수준에서 검토된 것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세계가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 발표는 중국이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합의과정에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최대 온실배출국가로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협상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중국은 경제성장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탄소집약도’ 방식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