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도시의 흙을 숨 쉬게 하라”

지난 5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불투수층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흙이 불투수성 물질로 덮이게 되면 생물학적 기능 상실, 토양 내 종 다양성의 저하, 홍수피해의 증가 등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에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조성 등으로 매년 1,000km²에 달하는 면적이 불투수층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보다 더 넓은 면적이다. 국가별로는 불투수층 증가가 가장 빠른 국가는 몰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공간계획의 개선, 불투수층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의 재검토 등과 함께 옥상녹화와 투수성 주차장 건설 등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토양이 불투수층으로 변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토양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토양보호를 위해 제안했던 ‘토양관리 기본지침’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아직까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회원국 정부들을 위해 2012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인 토양보호의 최적 실행방안을 위한 기술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