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의 핵심은 ‘사회 안전망 구축'

쟁점과 이슈 | 2011.06.02 16:4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 논의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최근 많은 NGO 및 정책분석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태풍이나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사소한 기후변화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량과 가계소득을 전부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민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사진출처: www.helpdoctors.org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을 맞춘 몇몇 기후변화 적응정책들은 홍수 방지, 숲 조성 등 가시적인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건강 증진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동체 기반 적응'(CBA, Community Based Adaptation)이다. 이는 천연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가장 가난한 공동체들이 채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다. '공동체 기반 적응' 방식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나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이 어떤 환경과 위험에 놓여있는지 면밀히 연구한다.

방글라데시의 쿨나(Khulna)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지역은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염화(salinization)와 해일 위험에 놓여 있는 곳이다. 인프라 구축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에 집중한다면, '공동체 기반 적응'은 물의 염분이 증가하지 않도록 건기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을 만들고 우기에는 게를 양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수나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마실 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후변화 적응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취약성 극복의 장점과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잠재적 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신한슬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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