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지부진한 온실가스 정책

[황국상 기자] 무조건 뻥뻥 공을 내지르기만 하는 한국 축구 대표 팀의 경기가 아쉬웠던 때가 있었다. 세밀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지른 공은 상대팀 선수가 가로채거나 경기장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일쑤였다. 한국 축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요즘 이와 같은 아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온실가스 정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확정, 발표했다. 세부 부문별 감축 할당계획은 올 상반기 중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느라 구체화된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정해졌으면 각 경제 주체별로 할당하는 일이 그 다음 수순이다. 누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질 지,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를 어떤 원칙과 방법에 따라 분담할지 등도 논의돼야 한다....더보기 (머니투데이 2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