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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상명하달식 기후변화정책에 지자체 '갈팡질팡'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구축 사업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급하게 추진한 탓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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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6개 시·도 지자체에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목으로 국비 1억원씩을 지원했다. 기후변화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부분별 대책 및 적응대책 ▶재원조달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는 이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경북도와 전북도가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완료 시점을 맞추기 위해 인벤토리 구축 사업과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중앙에서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탓에 기초 데이터 없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종합계획이 장기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부분별 대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한 뒤 계획 수립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더보기(이투뉴스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