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온실가스 규제 착수’ 선언

온실가스 규제 등 기후변화 입법에 소극적이던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7일(현지시각) 이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가 건강과 복지에 위협을 준다며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개막에 맞춰 나온 이 발표는 미 의회가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리사 잭슨 환경보호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의 균형을 깨뜨리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며 “더는 지체할 변명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잭슨 청장은 이날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를 정부 규제를 받는 오염물질로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 환경보호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 방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며, 온실가스 배출자료 수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2007년 미 대법원이 행정부에 6대 온실가스의 건강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more 한겨레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