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데 대한 자평이었다. 같은 날 오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초청 강연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해) 어설프게 선진국 흉내를 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 방식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실익을 챙겼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대표적인 근거로 든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은 만세 삼창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자축했다.

최근에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라는 홍보가 요란하다. 지난달 25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개발원조위는 오이시디 산하 26개 위원회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게 발을 들이지 못했던 곳이다. 일종의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원조규모가 1억 달러 이상 혹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은 되어야 하는 등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2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more 한겨레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