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기후변화기금 제대로 안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선진국들을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2001년 선진국들은 당시 독일의 수도 본(Bonn)에 모여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매년 4억1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기금이 실제 제공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1년 본 협약은 유럽연합 15개국과 캐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선진국 20개국의 합의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영국 BBC의 월드서비스조사기관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달러만이 UN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기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꼭 UN펀드에 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다각적으로 기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정지원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관련한 논쟁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협약에 사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