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 전망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1월 12일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이 발간한 보고서 <2009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동향 및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1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축목표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5개 회원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U 회원국의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은 다양한 정책의 혼합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다. 유럽환경청은 감축수단별 비중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만으로 6.9% 감축이 가능

2. 이미 계획수립이 완료된 추가정책의 적용으로 6.9% 감축

3. 회원국 정부의 교토유연성메커니즘 활용으로 2.2% 감축

4. 해외 프로젝트의 크레딧 구매와 유럽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한 배출권 확보로 1.4% 감축

5. 탄소흡수원인 산림관리 개선으로 1% 감축

보고서는 유럽배출권거래제가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송, 농업, 가정 부문은 배출량이 정체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송부문은 EU 회원국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의 경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26%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항공과 선박운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110%와 60% 늘어난 상태다.

현재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총량의 11～1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2 톤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