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상 타결 2010년에나 가능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상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길은 없다"며 지지부진한 협상에 우려를 표명했던 UN도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는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12월 회의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까지 협상타결 시한을 미룰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은 추진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도 자국 내의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 의원 3분의 1이 2010년 11월 선거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더욱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내년 12월 멕시코에서 열리게 될 환경장관회의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탄소배출 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의원 3분의 1이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면, 미국 내에서 협약비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진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자국 의회를 통해 협약 비준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협약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선진국들의 탄소배출을 강력히 제한하는 것,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증가 속도를 줄이고, 더 많은 재정지원과 녹색기술의 이전, 그리고 재정을 감독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12월 코펜하겐 회의 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회의가 마지막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