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놓고 '갑을박론'(메디컬투데이, 2009.9.22)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이나 기후친화적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2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서울 정동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린 제2회 기후행동세미나에서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탄소세 도입시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접세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근거로 20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과 달리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탄소세 신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김창섭 대표는 유류세와 에너지특별회계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원에서 거두므로 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세금구조에서 충분히 탄소세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팀장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며 현재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탄소세 신설이든 조세중립적인 세제개편이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