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에 해당되는 글 73

  1. 2010.12.19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2. 2010.12.19 [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3. 2010.12.19 도로 담당 공무원이 붕괴사고 관리? 주먹구구식 방재
  4. 2010.12.19 `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5. 2010.12.19 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6. 2010.12.19 바다 초고속 산성화 ‘수산식량 위기’ 경고
  7. 2010.09.13 태풍·홍수에 무력한 ‘토건’ 대책 언제까지?
  8. 2010.09.13 [커버스토리]아열대기후가 한국인 삶을 바꾼다
  9. 2010.09.13 “밥 하면 실내온도 40도…쪽방촌 노인 위협하는 살인 더위"
  10. 2010.09.13 [한마당-김윤호] 쪽방촌
  11. 2010.08.23 ‘폭염찜통’ 쪽방촌, 사선에 선 독거노인
  12. 2010.08.23 쪽방촌의 '잔인한 8월'
  13. 2010.08.23 쪽방촌 독거노인들, 30도 넘는 '찜통방'에서 생활한다.
  14. 2010.08.23 실내기온 32도 ‘한증막’…신음하는 쪽방촌 노인들 건강 적신호
  15. 2010.08.23 한국은 본디 자연을 최대한 존경하는 나란데..."
  16. 2010.08.23 정부 “사다리꼴 준설, 운하형 아냐”…전문가 “독일운하 닮아”
  17. 2010.08.09 열악한 기후관측 장비…집중호우땐 재난 우려
  18. 2010.07.24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무방비 노출, 국내 관련 영향연구 미흡
  19. 2010.07.24 “새 지방정부, 국책사업 대신 지역밀착형 사업 모색”
  20. 2010.07.24 온실가스 감축 ‘샛길’로 빠지나
  21. 2010.07.24 "우드칩 쓰려고 속성수 심으면 생태계 연결망 공백"
  22. 2010.07.20 [신동호가 만난 사람] “4대강처럼 만든 유럽 강 건강성 평가 전부 5등급”
  23. 2010.07.20 강바닥 파내 홍수 막는다? "유럽에선 19세기 방식"
  24. 2010.07.20 “탄소 포집저장, 근본적 한계 있다”
  25. 2010.07.20 ''통영 기후학교'' 통영시민 참여 높아
  26. 2010.07.20 [커버스토리] 4대강사업 ‘표심 풍랑’ 만났다
  27. 2010.07.20 수질 오염과 홍수 피해 설명하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28. 2010.07.20 “강, 인위적 관리방식 버려야”
  29. 2010.07.20 헤스터 교수 "4대강 사업, 미국 60년대 땜질 개발 판박이"
  30. 2010.06.01 서울시장 후보들의 ‘기후변화대응 정책토론회’
 

‘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1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중앙일보 강찬수] 2010년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초에는 북반구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 붙었고 6~8월 여름에는 러시아에 폭염이,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달 29일 개막돼 10일까지 이어지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이 커=3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감축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회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번 회의는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징검다리 회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과 유럽연합(EU) 쪽에서는 교토의정서 틀 내에서 2013년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소극적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일본 환경성의 미나미가와 히데키 지구환경담당 차관은 지난달 25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감축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교토의정서가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감축 방안에 대한 윤곽만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가교’ 역할 자임=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은 지난해 2020년을 기준으로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성수호 지구환경과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 타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총회 주요 논의 사항

▶ 선진국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로 감축 참여 전망 낮아

-일본 “미국 등 감축 않으면 교토의정서 연장 무의미”

▶ 개도국 재정적 지원

-2013~2020년 매년 1000억 달러 지원

-2000~2012년 300억 달러 제공 등 논의

(2010년 12월 0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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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늦출 이유 없다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1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가려는 지경부와 산업계의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한창이던 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경부와 산업계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도입하면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받게 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두 제도는 적용대상과 도입시기부터가 다르다.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대규모 사업장들은 더 이상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때부터 목표관리제에 남게 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들뿐이다. 국무위원인 지경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계가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출권거래제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곧 시행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허술함에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할당량을 기업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난색을 표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벌칙규정도 문제다. 기업들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면 그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는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뿜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직접규제에 가까운 목표관리제가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설계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할당하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이도 저도 싫다면 결국 법률로 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헌신짝처럼 버리자는 얘기인가?

반대 측의 두 번째 주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미루는 일을 우리가 왜 먼저 나서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코펜하겐에서도 그랬지만 최근 멕시코 칸쿤의 기후변화협상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상실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부쩍 커진 중국의 영향력이다. 중국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상을 심는데 성공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인류문명의 파국이라는 도덕설교를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져야할 부담은 더 커진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2010년 12월 1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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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에는 폭설과 이상 한파, 3~4월에는 이상 저온현상, 6~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으며 추석 연휴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로 주택 34,187동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폭염과 전염병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CBS는 일상화된 기후변화가 몰고 온 대형 재난에 대한 국내의 뒤쳐진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올 경우 붕괴될 위험이 큰 야산의 절개지나 옹벽, 석축 같은 경사면이 부지기수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10년간 187명이나 된다.

이 기간 자연재해로 발생한 전체 인명피해 719명 가운데 26%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크지만 당국의 사면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다.

서울 지역 일선 구청만 봐도 임야의 사면과 절개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주택가 옹벽이나 석축은 건축과에서, 그리고 도로와 붙어 있는 사면은 도로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임업과 토목, 건축 등 각기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존 업무에 더해 사면 관리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나눠 놓았을 뿐 전담 부서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구청의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사실 사면 관련 업무는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며 “산림, 산불, 사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 일일이 현장에 가볼 수는 없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문가에게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면서도 “산 속에 있는 사면이나 육안으로 판별 불가능한 사면의 경우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우리도 알아채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사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없고 하천관리과와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 ‘한가위 수해’ 당시 관리 대상 밖의 사면 80곳이 붕괴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지형적 특성상 사면이 많은 홍콩이 사면재해청이라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 사면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딴 판이다. 지난 1976년 설립된 홍콩의 사면재해청은 500여명의 전문인력이 매년 2,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여개의 사면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재난 불감증은 일반인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땅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말라고 만류할 정도.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떳떳이 알리고 떳떳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안전의식 거창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위험은 자신한테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방재시스템이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재난 불감증’의 결과물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재해 복구비로 27조원을 쏟아 부은데 반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신설 등 예방사업에는 5조5,725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이는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방재와 사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객원연구원은 “가령 바람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지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굵은 걸 써 볼까’하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데 지금 구조는 재해가 일어나면 우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복구비를 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건 재난 관련 전문가풀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교량을 설계한다, 눈이 몇 cm 오면 지붕이 무너진다, 함수율이 높아지면 사면붕괴가 일어난다 등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전문인’은 많지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또한 시스템적으로 전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난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한 아무런 방재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재난 불감증은 또 다른 재해를 초래할 뿐이다.(2010년 12월 17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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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0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정량(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물 등에 배출권 할당량을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략 370여개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선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만으론 부족하다며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기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내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목표감축량을 부여받아 의무 감축해야 하는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의무 시행되는 마당에 또 다른 온실가스 규제가 등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지난 26일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마련된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상무는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산업계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배출권거래제라는 제도를 또 들고나와 혼란스럽다"며 "(목표관리제라는) 밥이 익으려 하는데, 자꾸 밥솥을 바꾸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다른 온실가스 규제는 다음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G20 국가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는 유럽연합(EU) 5개국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선도국을 위해 `미 퍼스트'(Me first)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즉 G20 국가 다수가 시행하는 시기에 가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녹색성장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예 등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처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조사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3년에 시작한다 해도 1차 계획기간 종료 연도인 2015년에 기업들이 대응하면 된다"며 "2013년과 2014년 배출권 할당량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다른 곳에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규제하는 목표관리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 목표관리제가 최대 1000만원 벌금 등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산업계 요청대로 거래제 시행을 2∼3년 늦추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제도 시행기간이 줄어 추후 산업계에 더 큰 할당량과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2010년 11월 28일 디지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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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3:0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주인공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도입을 예고했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도입됐다.

제도 모두 기업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구축한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의 탄소정보를 활용한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제도 성격, 효율성,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목표관리제 외의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기업 참여 유도효과 '거래제'가 커 = 거래제는 기업이 CO2를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배출권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기반 규제'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직접규제'다. 성격이 다르다보니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업이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줄일 경우 거래제는 그만큼의 배출권을 인정, 국내외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기업의 CO2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을 때는 초과량 톤당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넘친 양이 적으면 그만큼 과징금도 적어져 탄력적이다.

반면 목표 관리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없다. 추가 감축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줄여둔 CO2에 대해서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만 1회에 국한된다. 벌금도 '정액제'다.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도 계속 어기면 2년째 300만원, 3년째 6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초과분은 계속 누적해 감축토록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이 1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CO2 감축비용, 거래제가 최대 50조원 싸 = 경제적 효율성도 거래제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O2 감축에 드는 비용도 거래제가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제가 15조4000억~3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규제(목표관리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36조7000억~84조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보다 최소 21조3000억원에서 최대 50조원(평균 60%)의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연구소는 거래제가 "목표 감축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며 "극단적으로 한 기업에게 전체 배출권이 모두 할당되도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비용효율성이 충족"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

◆이중규제 막아 적용대상 구별 =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제는 2013년부터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2만5000톤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2만톤, 2014년 1만5000톤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2만5000톤 이상의 기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만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CO2 감축량 할당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각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투명성을 제고했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할당주체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4개 부처로 분리돼 있다. 이들 부처는 관련업종의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 후 감축 할당량을 정한다.

◆"거래제 도입 늦춰야" "지금이 적기" =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22일 열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박태진 원장은 "다음주 칸쿤에서 열릴 기후변화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EU만 실시하고 있는 거래제를 서두르기보다 목표관리제의 성과를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계속 도입을 미루다 정부가 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한 2020년에 임박하면 감축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EU 외에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거래제도입에 관한 정부안 발의를 앞둔 상태며 EU에 속하지 않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등도 거래제 연계를 추진중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칠레,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에서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도국 사이에서도 녹색 경주(그린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년 11월 24일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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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초고속 산성화 ‘수산식량 위기’ 경고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12.19 22:46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 세계 바다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65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패류·갑각류 등이 피해를 보게 돼 수산물 식량 위기도 우려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바다 산성화가 환경에 미치는 결과: 식량 위기’ 보고서를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의 평균 수소이온농도(pH)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대 8.2에서 2000년대 8.1로 낮아지면서 산성도가 30%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여년간 배출된 온실가스의 25%, 즉 500기가t을 바다가 흡수해 탄산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번 세기 말 바다 수소이온농도는 7.8로 떨어지고 총 산성도는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NEP 측은 이 같은 바다 산성화가 “공룡이 멸종한 6500만년 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표현했다.

바다 산성화로 껍데기를 가진 게·조개·새우·성게·플랑크톤·산호초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닷물 속 탄산이 늘어나면서 칼슘이 대부분인 이들의 껍데기·골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빨리 썩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처럼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생물이 줄어들면 먹이그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어린 물고기들이 체내 산성 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방향감각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크라운 피시처럼 전정기관 이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포식자에게 다가가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물고기 알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해파리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EP 측은 “해파리 증가는 물고기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연안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고기 서식처 감소도 문제다. 산호초나 조개 껍데기가 줄어들면서 물고기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열대 산호초 군락은 전 세계 해양 생물종의 25%에 은신처를 제공한다. 그러나 산성도 증가로 산호초가 부식되거나, 해수면 기온 상승에 따른 백화 현상으로 산호초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다. 보고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산호초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UNEP와 한국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30억명이 단백질의 1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다”며 “바다 산성화가 계속되면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많은 생물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전 지구적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12월 11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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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호우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상 이변 탓도 있지만, 수해 예방과 복구 방법이 1970년대식 토건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재해 지역의 주민 이주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폭탄주, 세금 폭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폭탄이라는 낱말을 즐겨 쓴다. 이번에는 물폭탄이다. 일주일 전 인천 송도에 2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은 “중부 ‘물폭탄’… 태풍도 올라온다”였다. 과격한 언사라면 외국인들도 뒤지지 않는다. “날씨가 미쳤다”라는 서양 언론들의 표현이 이제는 진부하게 들릴 정도다.

사실 지구촌 전역이 극심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이 잇따르면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지난 7월 말~8월 초 2주일 동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강타한 폭염은 기온 관측 기록을 다섯 차례나 갈아치울 정도였다. 39℃를 웃도는 폭염이 며칠 지속되는 현상은 모스크바의 8월 평균기온이 22℃라는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파키스탄은 7월29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무엇보다 여름철 강우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과거에는 비가 7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8월 강우량이 25%나 증가했다.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장마가 끝난 여름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가 커진다. 이미 내린 비로 약해진 지반에 추가로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강우 패턴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졌다는 특징도 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강릉에서는 하루에 800mm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태풍 사망자 비율 ‘껑충’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입힌 기상재해는 단연 태풍과 홍수이다. 하지만 시기별로 보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90년대에는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체 기상재해 사망자의 80%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태풍 사망자 비율이 54%로 홍수 인명 피해 비율의 2.5배나 된다. 공공시설 피해액도 유사하다. 1999~2008년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태풍 9조5959억원, 호우 4조3518억원으로 태풍 피해가 호우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인명과 재산을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풍을 동반하는 큰 비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다. 조지 스튜어트는 <폭풍우>라는 소설에서 “건초 수확기의 뇌우는 내각을 갈아치우고 기온이 약간만 변해도 왕좌가 흔들린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해는 오래 전부터 가뭄과 함께 국운을 좌우하는 천기 변화로 받아들였다. 재해가 왕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 근신하고자 했던 피정전(避正殿)이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던 진휼(賑恤)은 변화무쌍한 날씨에 잘 적응하는 일이 국가의 중대사였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각각 수백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이후 2006년 애위니아 태풍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지만, 태풍과 호우 피해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방향이 올바르냐이다. 매년 수해 예방과 복구 명목으로 강 정비에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피해는 줄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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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홍수에 무기력하고 매년 큰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만 고집하는 1970년대식 토건 사고방식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댐을 만들고 제방을 높이거나 강바닥을 긁어내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하드웨어의 한계를 절감한 지 오래다. 이들은 재해 빈발 지역의 경우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능한 한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주시키는 소프트웨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방을 후퇴시키고 홍수 터 복원을 서두르거나, 도심과 농촌 곳곳에 소규모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도 선진국 홍수 방어의 특징이다. 물이 강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육상에 붙잡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물을 가두려 하기보다 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선진국 재해 정책의 또 하나 큰 특징은 성급하게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확한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점이다. 재해 취약 지역 평가와 선별에만 보통 4, 5년 이상 걸린다.

대운하 논란을 떠나 4대강 사업이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지만, 태풍·홍수·가뭄에 대한 지역별 취약성평가를 생략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각각 2~3개월에 마무리했다. 핵심은 홍수의 주 피해 지역이 중소 하천, 산간 계곡지대, 농경지 배수지 불량 지역, 도시 저지대임에도 4대강 사업이 기상재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경상남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침수 피해는 낙동강 지천에서 200회 이상 발생한 반면, 본류에서는 단 6차례에 불과했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 장담하지만 과연 그럴까? 올해 태풍 뎬무나 곤파스의 피해는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지만, 많은 비가 주로 4대강 본류와 동떨어진 경기·충남·호남 등 남북 방향으로 쏟아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4대강 사업을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도 문제지만,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까지 엉뚱한 곳에 써서 막을 수 있는 피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기상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 시나리오를 만들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가려내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예측 및 예보 능력을 키우는 일이 필수이다.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발생할지 오리무중인 상태를 벗어나야 제대로 된 대책이 선다.


(2010.09.13, 시사인 156호 기고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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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에 이르면 한반도 남녘에서 겨울이 사라진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4도 올랐지만 한반도는 이보다 2배 가량인 1.5도나 상승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고산지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녘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로 변한다는 게 기상청의 보고다. 최근의 스콜을 연상시키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아열대성 고온다습 역시 그 징후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노인이 되는 즈음에 동남아와 비슷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연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불러 온다. 사계절에 길들여 있던 의식주와 체질의 변화는 물론이고 슈퍼폭풍, 집중호우와 이상가뭄, 물부족사태 등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더 나아가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 등 전통문화와 단절되어 민족성마저 바뀔지 모른다. 게다가 없는 사람들에겐 아열대는 큰 고난이다. 폭염과 각종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 아열대기후가 불러올 우리 삶의 변화, 그 불편한 내일을 미리 내다봤다.

(중략)

서민에게 더욱 뜨거운 아열대, 빈자의 고통

강수량의 증가는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제습기능의 가전제품 구비는 물론이고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1층은 필로티 등으로 대부분 비워둘 것이다. 또한 고지대에 부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 습기가 많은 홍콩의 경우 지대가 높은 쪽에 고급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강의 범람과 주택 침수 등이 잦아지면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부양주택이 등장할 수도 있다. 옥상정원 등 에너지 절감형 주택문화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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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막화에 의한 황사,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해 이에 대한 생활상의 대비도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사로 인한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IT 등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황사가 불면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장비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반기성 센터장은 “황사마스크의 발달을 보면 향후 아열대기후에 대한 위생 대책을 보는 것 같다”며 “봄철 레저활동에 있어 황사 대책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변화는 특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폭염일수 빈도와 강도의 증가에 의한 사망자 발생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프랑스 파리의 경우 8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발생하자 노인과 병약자 등에서 사망자 수가 1만5000명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매년 평균 240명 이상이 폭염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다. 고상백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기온과 사망의 관계를 연구한 역학연구에 의하면 기온과 사망은 U, J자 형태를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17~25도 사이에는 사망률이 낮고 이보다 기온이 높거나 낮을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매개곤충과 미생물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기온, 강수량, 습도의 변화는 원인 병원체와 매개동물,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며 “특히 모기를 매개로 하는 전염병과 설치류를 매개로 하는 전염병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고 말했다.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팀이 강수량·최고 기온·습도와 질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쓰쓰가무시증·말라리아·신증후군출혈열·렙토스피라증·세균성이질·비브리오패혈증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대부분의 질병 발생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쓰쓰가무시증은 2001~2005년 10월에 정점에 이른 뒤 11월에는 뚝 떨어졌으나 2006~2007년에는 11월에도 환자가 10월만큼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열대·아열대지방 풍토병인 ‘뎅기열’을 전파시키는 ‘흰줄숲모기’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뎅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흰줄숲모기에 물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출혈과 순환장애 등 증상이 악화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뎅기열은 지난 1991년부터 4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휩쓸어 35만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질병에 노인이나 노숙자, 빈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들이 심각하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폭염이 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냉방시설과 의료기관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기온 상승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다면 중산층까지도 냉방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들 또한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엔 쪽방촌의 방 온도가 바깥보다 5도 높고 한낮 습도는 72%까지 오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 돈의동 쪽방촌의 65세 이상(평균 연령 73세) 고령 가구 20곳의 실내기온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실내 권고 기준치인 26~28도보다 4~5도 높은 31~32도로 조사됐다. 단열 시설이 전무한 노후 건물에 미로처럼 작은 방들이 붙어 있어, 마치 집열판 같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모아진 열기가 밤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높은 습도는 더 큰 골칫거리. 볕이 잘 들지 않는 위치에 있어 퀴퀴한 방안은 불쾌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들 가구 내 습도는 오전에는 실외와 차이가 없지만 오후에는 평균 72%로 실외보다 12%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을 위해 권고되는 여름철 습도(60%)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때문에 노인들의 체온도 그만큼 빨리 올라가고, 이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실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2시간30분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의 노인이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인 이들은 대부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관절염·호흡기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폭염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략)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2010.09.14, 위클리경향 892호, 조득진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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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폭염이 쪽방촌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한 성균관대 김소연·김영민 연구원

“물을 자주 섭취하라,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라,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들이다. 그러나 이 행동요령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따라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이다.

시원한 장소를 찾아 나서기엔 기력이 부족한 쪽방촌 노인들은 서울의 바깥기온(28.3도)보다 3.2도나 높은 31.5도의 방 안에서 지낸다.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것도 이들에겐 먼 나라 얘기다. 집에 냉장고가 없거나, 있어도 냉장고가 뿜어내는 열 때문에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 근처 ‘사랑의 쉼터’에 가면 생수를 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가는 동안 더 지쳐 미지근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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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폭염 노출 실태는 지난 22일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하자작업장이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기획한 성균관대 김소연(36·사진 왼쪽)·김영민(43·사진 오른쪽) 연구원을 24일 서울 사당동에서 만났다.

김영민 연구원은 “김소연 연구원이 지난 2004년 ‘기후변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해 여름 한 할아버지로부터 ‘쪽방촌에 사는 노인인데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숨쉬기도 힘들어 여러 기관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안 준다’는 전화를 받았대요.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어 계속 맘에 걸린다고 하길래, ‘이번 기회에 함께 제대로 연구를 해 보자’고 했죠.”

연구 주제를 정한 뒤 두 사람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쪽에 도움을 요청했고, 연구소 쪽이 하자작업장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청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9일 동안 하루에 두 차례 실내 온·습도, 노인들의 혈압·심박동수·체온, 미세먼지 측정이 진행됐다.

“한번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서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라면을 드시는 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순간 실내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더위가 정말 살인적일 수 있다는 걸 느꼈죠. 조사 결과를 받은 한 기자가 ‘여름엔 다 그 정도 아닌가요?’라고 하던데, 노인들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데다 쪽방촌은 여러 조건이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등을 켜고 선풍기를 틀면 실내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는데, 샤워를 하라고 권할 수 없는 게 쪽방촌 노인들의 현실이죠. 샤워할 곳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샤워로 인해 한 번 땀구멍이 열린 채 찜통 같은 쪽방에 들어가면 오히려 땀 배출이 많아져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김소연 연구원)

실제로 노인들은 폭염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어지러움은 기본이고 근육통이나 팔·다리의 운동장애를 겪는 노인도 있었다. 특히 수면장애가 심각해 구토 증상을 보이는 노인도 있었다.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더위에 지친 데다 잠도 못 자니, 그야말로 3중고였다.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기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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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간호사는 임시직이라 한 지역을 오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쪽방촌 같은 곳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 오랫동안 얼굴을 익히고 신뢰를 쌓아야 하는 곳이거든요.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다음 달 초 종로구 보건소장을 만나 폭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정부가 폭염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력을 확충해 취약 계층을 특별 관리하는 등 지역별·계층별로 차별화된 대책 을 마련했으면 합니다.”(김영민 연구원)

“더위도 더위지만, 그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 같아요.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 같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생활이 어려운데도 저희가 가면 미숫가루나 커피, 주스를 꺼내주시며 반기는 모습을 보고 깊은 정을 느꼈어요. 자원봉사를 했던 하자작업장 학생들도 느낀 게 많았나 봐요. 좁은 골목길에서도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를 후원하기로 했고, 추석엔 학생들 축제에 어르신들을 초청하겠답니다.”(김소연 연구원)


(2010.08.25,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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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김윤호] 쪽방촌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9.13 16:58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하룻밤 4000원 하는 쪽방촌/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에 겨우 터 잡고 살아/ 사람들은 늘 돈의동 하늘은 비좁다 소리친다”

‘쪽방촌 사람들’(이창호, 2001년)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다. 시의 소재가 된 돈의동 쪽방촌은 종묘 옆에 있다. 수습기자 시절이던 1984년 겨울 이 쪽방촌을 처음 보았다. 허리를 반쯤 꺾고 들어간 쪽방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한 청년의 보금자리였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쪽방촌 환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엊그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등이 공동으로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풍이 안 되는 데다 낮의 열기가 밤에도 빠지지 않아 여름철 실내 기온이 31∼32도에 달한다고 한다. 한증막 같은 더위 때문에 쪽방촌 노인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2시간 반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이런 쪽방촌들이 네 곳 더 있다. 중구 남대문로,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5대 쪽방촌 주민은 3240명. 기초생활수급자(31%) 65세 이상 독거노인(19.7%) 장애인(12.8%)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지난달 동자동 쪽방촌에서 1박2일을 보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6300원(1인 가구 최저 생계비)으로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차의원은 다음날 사과의 글을 다시 올려야 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2006년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청문회에서 “아내가 노후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노후에 쪽방촌에서 살려고 샀다는 말이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오죽 궁색했으면 노후대비용이라는 변명을 했을까마는 한나라당 내에서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것을 보면 이 후보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결국 이 후보자는 청문회 후 문제의 쪽방촌 건물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친서민 정책을 펼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가뜩이나 더위에 지친 쪽방촌 사람들을 더 덥게 만드는 것 같다. 쪽방촌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라 그런가.


김윤호 논설위원 kimyh@kmib.co.kr


(2010.8.24, 국민일보, 김윤호 논설위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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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찜통’ 쪽방촌, 사선에 선 독거노인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8.23 11:50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돈암동 19가구 실내 31.5도…서울 실외 평균보다 3.2도↑
혈압 떨어뜨려 생명 위협 “간호사 방문 정기검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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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박순례(94) 할머니가 사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한 평 남짓한 방 안 온도가 31.8도를 가리키고 있다. 습도도 86%나 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 20일 오후 3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있는 박순례(94)씨의 1평(3.3㎡) 남짓한 방 안 온도계는 31.4도를 가리켰다. 사람 몇이 들어서자 금세 31.8도로 올랐다. 습도도 86%나 돼, 가만히 있어도 이마와 콧등에선 땀방울이 연방 흘러내렸다. 골목 쪽으로 손바닥만한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도 이 정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쪽방 인근에서 건어물 노점을 하던 박씨는 “너무 더워서 지금은 안 해”라고, 이 하나 없는 잇몸으로 말했다.

이웃 홀몸노인들이 대개 그렇듯 박씨도 고혈압과 기침, 가래를 달고 산다. 인근 ‘쪽방촌 사랑의 쉼터’에 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지만, 90년 넘게 혹사당한 그의 허리와 다리는 시키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피서법은 방 앞 한평이 채 안 되는 넓이의 공동 세면장에서 하루 한두번 수돗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다.

박씨의 이웃인 김병학(74)씨도 “올해처럼 더운 여름은 처음 봐.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겨울에는 보일러와 내복, 두꺼운 이불이 위로가 되지만 여름엔 도무지 답이 없다는 그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다.

더위 탓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들이 잇따라 보고되는 가운데, 폭염 속 쪽방촌 홀몸노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와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일 동안 서울 돈의동 쪽방촌 홀몸노인 19가구 20명을 대상으로 폭염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는 방 안의 실내온도가 평균 31.5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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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동 쪽방 실내온도와 서울시 대기온도 평균·쪽방 주민들이 더울 때 느끼는 증상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 바깥 기온(28.3℃)에 비해 3.2도나 높은 수치로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 26도보다도 5.5도나 높다.


특히 이들 가구의 오전 평균 기온은 31.1도에 달해 노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습도도 권장 기준보다 14% 가까이 높은 73.8%나 됐다. 단열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낡은 집 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의 평균 불쾌지수는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불괘감을 느끼는 84.2였다.

실내온도가 1도 오를 때 이완기 혈압은 젊은층에 비해 5배나 많이 떨어졌다. 김영민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은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은 기절이나 열피로, 고체온증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며 “이들에게 시원한 물과 영양분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자주 방문해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2010.8.22, 한겨레, 전종휘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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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잔인한 8월'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8.23 11:4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방 온도 바깥보다 5도 높고 한낮 습도는 72%까지
노인 대부분 어지럼증 호소… "생수·영양공급 절실"

3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쪽방촌. 한여름이지만 아침이라 비교적 선선할 법한 시간인데도 홍모(75)씨의 한 칸 보금자리는 열기로 후덥지근했다. 낡은 선풍기는 털털거리며 돌지만 슬레이트 지붕이 밤새 받아 놓은 복사열을 내쫓진 못했다. 숨이 거칠고 눈은 충혈된 홍씨가 아침 같은 아침을 맞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른다. 성인 남자가 누우면 제대로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쪽방 온도는 이미 한낮 기온에 육박하는 30도. 바깥 온도보다도 오히려 5도나 높다.

22일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가 7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돈의동 쪽방촌의 65세 이상(평균 연령 73세) 고령 가구 20곳의 실내기온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실내 권고 기준치인 26~28도보다 4~5도 높은 31~32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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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구 내 오전 평균기온은 31.1도, 오후 평균기온은 31.9도로 오전과 오후 기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실외기온이 오전(26.6도)과 오후(29.9도)에 3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차이는 단열 시설이 전무한 노후 건물에 미로처럼 작은 방들(평균 면적 2.2㎡)이 붙어 있어, 마치 집열판 같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모아진 열기가 밤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조 자체가 환기와 통풍이 잘되지 않는 데다 치안마저 좋지 않아 밤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지낼 수 없다. 실제로 홍씨의 경우도 좀도둑과 취객 난동이 두려워 창문을 열지 못한다. 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도 잘 틀지 못한다.

높은 습도는 더 큰 골칫거리. 볕이 잘 들지 않는 위치에 있어 퀴퀴한 방안은 불쾌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들 가구 내 습도는 오전에는 실외와 차이가 없지만 오후에는 평균 72%로 실외보다 12%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을 위해 권고되는 여름철 습도(60%)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때문에 노인들의 체온도 그만큼 빨리 올라가고, 이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실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2시간30분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의 노인이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인 이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호흡기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폭염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영민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은 "쪽방촌 노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고혈압 뇌졸중 등의 지병 악화와 일사병마저 우려된다"며 "당장 주거 환경을 개선하긴 어렵더라도 생수와 영양 공급, 간병인 등 최소한의 구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0.8.22, 한국일보, 김청환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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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거주 독거노인들은 평균 31~32도의 '찜통방'에서 올 여름을 보내며 어지럼증과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쪽방가구의 실내기온은 정부 권고기준치인 26~28도 보다 평균 5도 가량 높았다. 열대야(밤 평균기온 25도 이상)를 훨씬 뛰어넘는 야간 찜통더위로 노인들은 수면시간이 평소의 3분의1인 2시간 30분만 자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연구소)는 22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과 하자작업장학교와 공동으로 65세 이상 서울 돈암동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쪽방촌의 환경 특성이 평균 면적 2.2㎡의 작은 방이 좁은 공간에 미로처럼 몰려있어 환기와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폭염 발생 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7.4시간가량 잤지만 기온이 올라갈 경우, 2시간반 정도만 수면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발생 시 조사 대상 노인들의 50%는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33.3%가 근육통 및 근육 경직, 27.8%가 두통, 16.7%가 수족 운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폭염 발생 시 이들에게 탈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식수와 영양공급이 돼야 한다"며 "거주자 평균 나이가 75세로, 고령 거주자가 대부분인 만큼 추가적인 방문 간병인 또는 방문 간호사도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8.22, 뉴시스, 김미영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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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사는 군 장교 출신인 강모(72) 노인은 요즘 더위 때문에 한 달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잠이 들어도 2시간 이내에 깨고,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 기다렸다가 새벽에 탑골공원이나 지하철로 나간다. 서울시는 올 여름 100개 이상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했으나 강 노인은 거의 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했다. 고령으로 어려운 처지에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 싫은 듯했다. 그는 “낮에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지만 도움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쪽방촌에 사는 고령자들이 폭염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폭염 기간 중 평균 수면시간이 2시간 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수면 시간 7.4시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과 하자작업장학교와 공동으로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에 폭염이 미치는 영향을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쪽방 가구의 실내 기온은 여름철 권고 기준치인 26∼28도보다 5도가량 높은 31∼32도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8∼9시) 평균기온이 31.1도로 오후(2∼3시) 평균기온인 31.9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쪽방촌이 매우 좁은 공간에 미로처럼 방이 몰려 있어 환기와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앞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낮 동안의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팀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쪽방의 평균 면적은 2.2㎡로 한 평이 채 안 된다.

조사에 응한 쪽방촌 주민 20명(남 15명, 여 5명) 가운데 수면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는 노인들은 실내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체온이 약 0.2∼0.4도 상승했다. 폭염발생 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2.2%에 달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과 근육의 경직 33.3%, 두통 27.8%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폭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으로 ‘시원한 식수 지원’(38.9%),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영양주사나 영양제 지급 등 정기검진’(16.7%)을 주로 손꼽았다. 이들은 식수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독거노인인 이들은 또한 폭염시기에는 방문간병인 혹은 방문간호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2010.08.22, 국민일보, 임항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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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내외 전문가 좌담] "4대강, 소독약 냄새 나는 청계천처럼 되지 않을까"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 문화를 보면 전통적인 조경이라든지 해서 언제나 자연을 최대한 존경하고, 최소한 손 대고 그냥 그대로 감상하고 그런 전통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을 지켜본 벤 잭슨 기자의 지적이다.

<뷰스앤뉴스>는 지난 17일 저녁 시내의 한 호텔에서 운하반대교수모임과 공동으로 외국인들이 4대강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분들로 구성됐다. 시작부터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영국의 벤 잭슨 기자는 "한국은 정치인들 덕분에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국민들이 훨씬 훌륭한 거 같아요, 정치인들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동시에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영국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한국도 영국처럼 아직 좀 낮은 거 같구요"며 "예외가 있으면 독일 같은 나라는 조금 그 이해수준이 더 높은 거 같고, 스위스나 스웨덴 그런 나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라며 아직 일반인들의 환경문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람사르 네트워크 재팬' 소속의 환경전문가인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발표했을 때 소감과 관련, "대운하에 5천톤급 (배가) 들여와가지고 중국 손님을 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렇게 느꼈다. 보통 유럽이나 카리브해나 그런 데라면 일주일, 10일, 길면 한달 정도 크루즈여행 즐길 수 있는데, 한강 들어오고 그러면 소백산 터널 안에서 뭐 낙동강 가는 게 뭐 크루즈여행? 그런 거 하나만 듣고도 ‘아! 대운하라는 게 엉터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운하 포기후 나온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말에 한국 NGO와 일본 NGO 회의 있어 가지고 보러 오라고 하니까 거의 밤에 어두워지기 직전에 함안보를 가봤어요. 그때는 규모가 크고 한군데만 갔으니까 ‘아, 이것 좀 큰 문제다’라고만 느꼈죠"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후 몇 군데 다녀 봤으니까 알았어요. 얼마나 규모가 큰가, 남한강만 세 군데죠. 습지가 많이 파괴되고. 역시나 그냥 지나가면 안되는 문제구나, 특히 낙동강 쪽에 보면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NGO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력을 다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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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10차 총회때 이명박 대통령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목을 상기시키며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4대강(사업)의 기공식인가요? 작년 11월에 했을 때 람사르 협약의 사무국장이 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저는 뉴스만 봤으니까 저는 사무국장이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그냥 미디어 메시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의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일부분이고, 사실 주문이 많았는데 주문했던 부분은 다 커트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축하한다는 말만 방송에 내보낸 거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고 힐난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벤 잰슨 기자도 "거기에다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 문화를 보면 전통적인 조경이라든지 해서 언제나 자연을 최대한 존경하고, 최소한 손 대고 그냥 그대로 감상하고 그런 전통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고 가세했다.

그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원래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갖게 된 모양은 ‘녹색성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왜곡됐다고 생각해요"라며 "옛날식으로 콘크리트로 막 부어서 ‘보’라는 댐을 건설하고 그런 장난을 자꾸 치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한국이 영국처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아직 약해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고 꼬집었다.

독일에서 오랜 기간 환경문제를 수학한 독일전문가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이 대통령이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한 독일의 현황과 관련, "유럽이나 독일은 전체 강에 대해서 생태적인 건강성을 평가를 해서 (1~5등급) 지도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놓는다"며 "그런데 당연히 지금 운하이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곳은 제일 나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독일 정책의 큰 특징은 홍수를 막는 댐을 만들고 해봐야 이게 또 계속 피해가 나더라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1990년대 2000년대만 들어서 라인강, 엘베강에서 엄청 큰 홍수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방식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한 것"이라며 "예전에 강이 가지고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농지 만들고 주택지 만들고 하면서 그 습지를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몸을 확 줄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넘칠 수 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에 눈이 가면서 그것을 다시 강에게 돌려줘야 된다. 홍수예방하고 자연보호, 습지보호를 같이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독일의 하천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을) 복원하는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라고전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내놨다면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만, 미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뭐 이해가 안가는 거죠. 예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다시 원상태로 갈까 고민하는 시대에 옛날 것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더보기


(2010.8.21,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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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잘못…사다리꼴이 경제적” 이상한 해명
전문가 “양쪽 둑 주변서 파는게 더 경제적” 반박
계획변경 따라 수심 6m 이상땐 화물운하도 가능

4대강 사업 준설공사가 ‘운하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16일치 1·4·5면 참조)에 대해 국토해양부 쪽은 “운하는 아니다”라면서도, 사다리꼴 준설을 운하형이라고 한 국토부 보도자료에 대해 “그림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16일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다리꼴 모양의 준설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중심부 바닥을 준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공사위치에 따라 단면도의 그림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뒤 “(2008년 12월 국토부 보도자료의) 그림은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하다 보니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날 해명자료에서, 보도자료의 단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일 뿐 “확정된 실제 준설 단면과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의 하천기본계획을 모두 분석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현재 공사는 4대강 전 구간에서 운하형 하상(강바닥) 단면으로 개조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양쪽 둑 주변부터 파는 게 비용 면이나 공사의 난이도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임에도, 굳이 강바닥 중앙을 중심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준설하는 것은 운하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주요 구간 최소 수심이 0.5~3.0m에 불과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선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나 직강화 공사를 않고 있으며 △16개 보에 공도교가 있어 선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4대강 사업이 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낙동강 하류에서 경북 상주 지역까지는 마스터플랜상 6m 이상의 수심이 확보돼 2500t급 화물선 운항에 아무 지장이 없다”며 “대운하 단계에선 어차피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야 하므로 상류 준설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직강화 공사 문제는 “보통 운하의 폭이 100m 수준인 데 비해 상주까지 구간의 폭은 대부분 300~500m를 유지하므로 직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공도교 문제도, 대부분 가동보 높이가 15m 이상이므로 수문을 들어내고 갑문을 설치하면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이 운하 전단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의혹은 증폭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이 운하 전단계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8.16, 한겨레, 정혁준 박영률 황준범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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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기상 시나리오’ 왜 필요
현재는 간이장비만…최악땐 댐붕괴 부를수도

2008년 여름, 강원 삼척시 광동댐은 태풍 등이 자주 온다는 예보에 따라 댐 안의 물을 대규모로 방류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는 많이 오지 않았다. 태백·삼척·영월·정선 주민들은 이듬해 봄까지 지독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했다. 국지예보 능력의 근본적인 한계와 이에 따른 수량관리 실패가 부른 재난이었다.

또 상당수의 댐이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데도, 국지예보가 미흡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2008년 낸 ‘상수 전용댐 안전성 대책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39개 상수 전용댐 가운데 25개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로 월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댐들에 대한 보수비용 1600억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 한 곳의 건설비용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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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려면, 강 유역별로 국지적인 기상·기후변화를 예측해 보와 댐을 운영하는 수문기상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국지적인 규모의 기상모델이 정확히 나와야 이에 따른 하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동댐의 사례처럼 보나 댐은 역효과를 일으킨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문기상 시나리오에 따라 기상과 수문이 결합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선진적인 물 관리 시스템 마련은 뒷전이고, 공기 단축을 위해 준설 작업과 보 건설 등 건설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기초적인 관측장비도 설치되지 않는 등 지금대로라면 수문기상 시나리오는 4대강이 완공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사업구간에서 관측을 진행하는 곳은 낙동강 강정보~칠곡보 구간이 유일하다. 사업 뒤 수면적이 440만㎡에서 1410만㎡로 3배 이상으로 넓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되면 수분 증발량이 많아져 기온과 습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지역의 강수량, 안개일수가 변할 수 있다. 특히 강정보 쪽에서 서풍이 불 경우, 대구 분지에 안개가 적체될 수 있어 시급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측망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국립기상연구소는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기존 대청댐에서 떼어 놓은 자동기상관측장비 9개를 임시 설치했다. 그나마 7개는 높이가 1.5m인 간이 장비다. 기상연구소 관계자는 “제대로 관측하려면 높이 20~30m의 기상타워를 비롯해 관측장비를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사업을 표방하지만, 문제풀이 과정(기후변화 예측) 없이 틀릴지 모르는 답안(보 건설과 준설)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현재 한반도 특성에 맞는 국내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후변화 분석도 없이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 대비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010.07.29, 한겨레, 남종영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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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체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지난 20일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상재해의 인명·재산피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명형남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원도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명 피해자의 정보와 재해유형별 사망원인 분석, 취약성 분석 등을 자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평가에 대한 불확실도와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고해상도 예측 시나리오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적응대책 발굴과 사회적·경제적 수용가능성 분석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등을 제안했다.

명 연구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상재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상재해에 대비한 국민행동지침 마련과 더불어 기상재해로 인한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을 종합 관리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적응의 동향과 전망'을 발표한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기상피해를 보면 태풍과 호우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가 전체피해액의 91.5%를 차지할 정도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안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도로, 하천, 소하천 등 시설물의 피해가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적응대책에 필요한 자료 축적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개발계획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상재해 사전예측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인력 및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7.21, 이투뉴스, 김선애)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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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네트워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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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대표(왼쪽 둘째)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모금 공동회에서 열린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기후·급식·먹거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병선 로칼푸드시스템연구회 대표, 김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6·2 지방선거로 들어선 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대신 친환경·지역 밀착형 사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연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에너지·기후·급식·먹거리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푸드 활성화 등 친환경무상급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조례 제정 등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싱크탱크 네트워크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생태지평, 환경정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결성된 전문 협의체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대표는 “그동안 지역은 중앙정부가 강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집행자 역할을 맡았다”며 “이는 지방자치 핵심인 분권을 무력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지만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서, 지역농민이 생산하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또 서울시 노원구는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포기하고, 대신 박물관 예정지인 불암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규모 환경교육관을 짓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병선 로컬푸드시스템연구회 대표는 무상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농산물이 사용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지역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지역업체 우선 입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07.19, 한겨레, 남종영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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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샛길’로 빠지나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7.24 17:27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실천계획 대신 ‘기술’만 강조 … 화석연료 사용 줄일 계획 내놔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정도(正道)’를 벗어나 샛길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20년까지 발전전망치(BAU)대비 30% 감축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서, 부문별 목표치와 실천계획 대신 ‘기술’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술혁신이 유일 해법이라니 = 지식경제부는 16일 ‘에너지 R&D 혁신이 온실가스 감축 유일 해법’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다나카 사무총장을 초청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감축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보다는 기술 혁신으로 이를 대신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자’는 것은 온실가스의 원천인 석유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기술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주장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은 유럽이 1990년 대비 5% 감축을 달성하는 동안,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미국은 16.3%나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결국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

◆ 석유자본이 주장하는 CCS 기술 =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기술로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이 꼽힌다. 대표적인 다국적 석유자본인 셸 그룹의 ‘여로엔 반 더 비어(Jeroen van der Veer)’ 회장은 “CCS 기술은 세계 경제 번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하면서도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CS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CCS는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압착한 뒤, 원유와 가스를 빼낸 빈 공간이나 안전한 지층에 밀어 넣는 것이다.

과학자 중에는 이 기술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다. 덴마크 지구시스템과학센터의 게리 셰퍼 교수는 “탄소포집저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수만 년 동안 미래세대의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이는 1000년 동안 탄소가 누출될 확률이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최근 미국의 과학저널 네처럴 지오사이언스에서 지적했다. 그는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인 변동에 의해 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탄소포집저장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탄소격리의 위험은 존재하며 탄소포집저장이 화석연료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 지난 5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CCS 기술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 이에 편승해 이명박 정부도 지난 13일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1조2000억의 예산을 투자해 2030년 BAU 대비 약 10%인 32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은 “막대한 세금이 리스크가 있는 쪽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이러한 비용이 현재로도 충분한 기술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 효율개선, 대중교통수송 개발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것에서 이것의 사용을 줄이는 국민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녹색혁명’의 전환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녹색실천을 유도하기 보다 기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10.07.19,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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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수요급증 산림 생태계 '비상'

[이투뉴스] 현재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목재펠릿, 우드칩 등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농·산촌 연료 혁명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농가주택 4%, 시설원예 8.3%의 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순환림' 조성사업을 시행, 탄소집약도가 높은 단벌기 속성수종의 조림을 통해 더 많은 목재자원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탄소순환림 육성을 위해 산림을 벌목하고 백합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등 2~3년이면 자라는 속성수로 산림형태을 바꾸는 데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산림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단벌기 속성수종을 인공조림하면 우리나라 생태계 연결망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자생 곤충이나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동부에서 도입한 목백합나무로 탄소순환림을 조성하면 탄소집약도는 개선되겠지만 산림의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생태 효율성 역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목질계 바이오에너지는 분명 재생에너지가 맞지만 이를 위해 나무를 벌목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단체들도 목질계 바이오에너지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 숲 연합 등 국제 환경단체들이 발간한 보고서 '나무 바이오에너지: 녹색 거짓말'에 따르면 지난 4월 스웨덴의 전력회사 바텐펄(Vattenfall)이 리베리아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목재칩을 생산해 자국의 발전소에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리베리아의 고무나무 가격은 배 이상 올랐다.

리베리아는 나무를 벌목하고 대규모 고무나무 농장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안 연구원은 "스웨덴은 단순히 남은 목재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저개발 국가의 사정은 다르다"며 "강대국이 바이오에너지를 쓰겠다는 발표만 했는데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 사용해야 한다. 한 가지에만 몰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0.07.19,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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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아파하는 하천생태학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텔레비전 아침드라마 제목으로도 떴던 ‘하얀 거짓말’이다. 반대로 ‘검은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나쁜 거짓말이다. 근거가 전혀 없고 이치나 도리에도 맞지 않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

내친 김에 거짓말 얘기를 더 해 보자. ‘시집 안 간다’는 처녀, ‘밑지고 판다’는 장사치, ‘빨리 죽어야지’라는 노인네의 이른바 3대 거짓말은 ‘노란 거짓말’이다. 싹수가 노랗기 때문일까. ‘영원히 사랑할 거야’라는 젊은 연인끼리의 맹세는 결과적으로 ‘파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색깔 있는 거짓말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세계 시장에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아주 비싼 명품(?) 거짓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서다. 포장은 그럴 듯한데 내용물은 전혀 그렇지 않은 ‘녹색 거짓말’이다. 영어로 골프의 그린라이(Green Lie)와 같은 철자이기도 한 이 말은 국제환경단체가 최근에 낸 ‘나무 바이오에너지: 녹색 거짓말’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에도 등장할 정도로 쓰임새가 많아졌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녹색 거짓말쟁이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벌목한다든가 생장이 빠른 유전자 조작 수종을 재배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이익보다 숲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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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 ‘녹색 거짓말’에 대항하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6월에 출범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 생태학자인 안병옥 박사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 진영을 대표하는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본업인 ‘기후변화행동’보다 이 문제에 더 골몰하는 듯하다.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그 또한 기후변화행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서울 경희궁에서 그를 만났다.


요즘 4대강 문제로 바쁜 듯한데,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행동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연구도 행동이죠.(웃음) 그냥 행동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책상서랍에서 나와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살아요. 기후변화 피해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은 폭염에 의한 것이거든요. 홍수 피해보다 훨씬 많아요. 여름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데를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제력이 없고, 특히 질병을 앓는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죠. 이번 여름에 의료진과 함께 쪽방촌에 가서 2주 동안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기관에서 하는 연구와는 좀 다르죠.”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민간 부문의 싱크탱크는 대부분 정책 연구를 해요. 기후변화 적응 즉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인데, 주로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와 빈곤, 기후변화와 성 이런 겁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한 연구 가운데 그런 쪽에서 결과물을 낸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빈곤층 지원 방안 연구’라는 걸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금을 못 내서 단전·단수·단가스 경험이 있는 빈곤층이에요.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연탄과 같이 현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지의 열효율을 높여 주는 것이에요. 단열마감재 같은 설비를 해 줘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겨울을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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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은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인 1984년대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해추방운동연합의 활동가로서 현장을 누비다가 뒤늦게 독일 유학을 떠났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환경운동가로 복귀해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조직적·집단적으로 환경운동에 투신한 1세대 환경운동가 그룹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성격이나 활동에도 이런 그의 이력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들어간 이름부터가 그렇다. 수요도 많고 빛도 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의 관심사보다 반공해운동 시절부터 중심에 두었던 피해자 문제를 연구의 주된 주제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구소의 홈페이지(climateaction.tis tory.com)를 보니까 외국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신간 보고서를 많이 소개하고 있더군요.

“기후변화 범위가 아주 넓은 문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연구자들한테만 소통이 되고 일반 국민한테는 잘 안 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번역해 쉽게 풀고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뉴스레터’로도 배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회의론을 20개 정도 뽑아서 그 주장의 문제점을 담은 브로슈어도 만들려고 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도 연구소가 말하는 ‘행동’의 한 가지라는 얘기다. ‘녹색 거짓말’ 보고서도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목재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라 있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이후 국내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쑥 들어간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코펜하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고, 올해 멕시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김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인가. 기후변화 행동과 관련한 인터뷰도 어쩐지 김이 빠지는 느낌이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의 실행 방안에 대해 얘기를 더 나눴지만 지난해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별로 없다. 정부가 방안을 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문제로 화제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반대 토론에 많이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점부터 지적하고 싶습니까.

“두 가지죠. 원래 이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살리기냐는 게 그 하나예요. 내세우는 목표가 홍수 예방, 가뭄 대비 물 확보, 수질 개선, 수변의 친수 공간 조성, 지역 개발 등 이렇게 다섯 가지 아닙니까. 다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것이고, 딱 하나 수질 개선만 강이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을 좋게 만들자는 뜻이니까 살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질 개선도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그 이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 개발 사업인 거죠.”

살리기로 포장한 개발. 안 소장의 말 대로라면 ‘녹색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다. 안 소장이 부언 설명했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비는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방식이 이른바 국제적인 규범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약성 평가인데 그걸 하지 않고 전부 다 일괄 준설하고 보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함께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다른 목적이란 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운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운하가 아니라는 게 저쪽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임기 중에 운하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운하를 만들기가 쉽게 기초를 닦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목적 외에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은 ‘검은 거짓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큰일이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것부터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소통 차원에서도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 소장이 말하는 두 번째 문제점과도 연결돼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도전의 문제죠. 그저께(6월 23일) 제가 국회에서 발표한 독일의 복원 사례를 들면 이자르 강 8㎞ 구간을 복원하는 데 11년이 걸립니다. 개발이 아니라 복원인 데도 말이죠. 아무리 복원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공사 자체보다 그 전에 이모저모 살피고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년 남짓한 기간에 691.5㎞, 그것도 큰 강을 다 (개발) 하겠다고 하니… 국제적인 상식이나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이렇게 강을 함부로 다루는 사례가 없습니다.”

안 소장은 독일 에센대에서 하천생태학을 공부했다.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하천의 시공간적 변이성과 저서성 무척추동물의 생활사’다. 생태학적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그에게 ‘새빨간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이 분명 문제가 있다면 왜 많은 전문가가 침묵하거나 협조한다고 봅니까.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사실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양식 있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죠.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개인의 신념이나 학자적 견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연구비라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운하라든가 4대강…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천생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4대강 사업이 강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용산 참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강을 개발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집을 일거에 철거하는 거예요. 생물은 말을 못 해요. 인간이 집 안에서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클레인이 벽을 치고 들어와 집을 부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이 강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너무 이용 측면만 고려하다가 강이 건강성을 잃고 거꾸로 인간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많아요. 강의 건강성을 지켜 주는 것이 생태계이고, 그것은 강이 원래 간직하고 있는 모습대로 돌려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천 생태계는 회복이 빠르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더 다양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사람이 교통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회복은 되겠죠.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느냐가 아닙니까. 생물종 다양성 문제도 종이 얼마나 많아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이 많아졌나가 중요해요. 붕어처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종들이 우점하게 되면 원래 살던 종은 발을 붙일 수 없는 생태계로 변해요. 하천을 막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는 학문적으로 워낙 많은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한강 종합 개발이나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도 해 놓고 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잘못됐다고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강이 지니고 있던 자연 경관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친수 공간도 만들면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 주장처럼 100년 뒤에도 좋은 강으로 평가를 받는 건 어렵습니다. 4대강처럼 만들어 놓은 유럽의 강들은 건강성 평가에서 전부 5등급이에요. 가장 나쁜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반대하는 세력이나 이제는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나쁜 것은 보와 준설이잖아요. 보를 그대로 두고 강을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다만 준설은 하천생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양쪽이 합의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우기가 왔으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해결점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소장이 마지막에 내비친 낙관적인 견해가 문득 어색하게 들렸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아는 한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공추련 활동가 시절 공부를 마치고 환경운동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고, 대학원 시절 공해 피해를 보고 평생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인간의 몫이다. 그것이 ‘노란 거짓말’이든 ‘파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2010.07.13, 위클리경향 883호, 신동호 기자) 원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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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강 살리기'②] '홍수터 복원'으로 패러다임 바꾼 독일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화두다.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는 동안 공정률은 어느덧 20%까지 진행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 관리인가.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선진국형 하천 관리'라고 주장한다. 같은 사례를 두고, 정부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서는 이 논란이 이미 20~30년 전부터 진행돼왔다는 점이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경남·광주에 새로운 광역단체장이 취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이 '생태적'이고 '선진'적인 하천 관리일까. 4대강 사업의 거울로 삼을만한 외국의 하천 복원 사례를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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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해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했다는 '운하의 나라' 독일. 독일서 목도한 운하의 잔영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최근 파나마를 찾은 이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보면서도 아쉬운 듯 '묘한 여운'을 남겼다지만, 정작 '운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독일은 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하천 '재자연화' 사업에 한창이다.

운하 건설·하천 직강화 등 19세기부터 대규모 하천 개발을 벌여온 독일은 개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홍수 피해를 겪게 되자, 과거의 오류에서 하천을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네덜란드를 관통하는 중부 유럽의 최대 하천 라인강(Rhine River)이다.


라인강, '홍수 방지' 위해 하천 개발하자 더 많은 홍수

라인강의 직강화는 19세기부터 홍수 예방과 운하 건설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150년 전의 라인강은 수많은 지류로 갈라져 이 지류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자연 하천이었지만, 대규모 준설을 동반한 직강화로 라인강은 독일에서 가장 거대한 '하천 고속도로'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독일은 이미 150년 전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해 수로를 개발한 것이다.

라인강의 이 거대한 '교정'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독일의 토목 기술자인 요한 툴라(Johann Tulla)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무슨 강이든 강바닥은 하나면 족하다'고 선언하며 라인강을 직강화해 단 하나의 수로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곧게 뻗은 라인강은 과거보다 100㎞ 남짓 짧아졌고, 강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3분의 1가량 증가했다. 스위스 바젤에서 칼스루헤까지 유하 시간이 64시간에서 23시간으로 단축될 정도였다. 깊이 2m, 폭 75~100m의 수로를 만들어 바젤까지 배가 다닐 수 있게 한 이 거대한 개발 사업의 결과, 홍수의 파괴력을 약화시키는 습지의 85%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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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선박이 바다에 도착하는 시간도 짧아졌지만, 홍수를 막기 위해 시작된 라인강 개발은 오히려 더 많은 홍수를 초래시켰다. 예전에는 200년마다 한번 씩 일어났던 대홍수가 1993년, 1995년, 1998년, 2002년, 2003년 연달아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곧게 만들고 습지를 없애 강물이 곧장 바다로 흘러내려가도록 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병목 구간과 강 하류에서 홍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

라인강 인접 국가들이 30년 이상 걸리는 '라인강 홍수터 복원' 사업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이다. 1950년부터 '라인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ICPR)를 구성해 공동의 하천 관리를 모색해온 라인강 인접 국가들은 1996년 '친환경 홍수 방어'와 '자연에 가까운 홍수터 복원'을 목표로 IRP(Integrated Rhine Program·통합라인프로그램)를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라인강의 옛 물길을 복원해 지류와 본류를 다시 연결하고, 제방을 바깥쪽으로 후퇴시켜 홍수 시 넓은 침수 면적을 제공해 유속을 저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인공적인 수로와 준설로는 홍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하천 관리의 전환이 시작된 것. 이들은 2005년까지 홍수터 25㎢을 복원키로 한 목표를 초과 달성해, 2020년까지 160㎢의 강 주변의 땅을 확보해 홍수터를 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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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강 대홍수의 교훈…주 정부도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라인강·다뉴브강과 함께 독일의 3대 하천으로 꼽히는 엘베강(Elbe River)의 상황도 비슷하다.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와 직강화로 2002년과 2006년 엘베강에서 '재난 수준'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부는 "홍수터 지정을 통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홍수 대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

그렇게 추진된 것이 엘베강 제 1지류인 하펠강(Havel River) 복원 사업이다. '유럽 최대의 복원 사업'으로 꼽히는 하펠강 복원은 2005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화물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고,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특이한 점은 복원 사업의 시행자가 정부나 민간업체 아닌, 독일의 환경단체 '독일자연보호연맹(NABU)'이라는 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자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반 년 넘게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독일인들은 둑과 제방 등 구조물을 제거하고 구하도(舊河道·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하천이었으나, 물이 말라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던 흔적만 남아 있는 지형)를 복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선박 운항으로 평평해졌던 하펠강의 수심과 폭을 다시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되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천의 폭과 수심이 다양해야 하천 생태계 역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최대 6m 깊이로 691㎞에 이르는 강바닥을 일정하게 준설하는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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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이 '신개념 홍수 방어'?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역시 독일의 강 복원 사례를 4대강 사업의 '본보기'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홍보 블로그인 '행복 4江'에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홍수 방지 대책인 'Room for the River(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를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이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진국형 치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해석'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하천전문가들과는 정반대다. 정부는 준설과 보 설치를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물 그릇'을 확보해,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을 따라 제방을 높이 쌓는 낡은 방식을 벗어나, 준설로 강바닥을 깊게 파 홍수에 대비하는 '신개념 홍수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하천 전문가들은 "준설이 '신개념 홍수 방어'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강을 깊게 파는 준설이 아니라 강의 측면 공간을 늘리는 '홍수터 복원'이 유럽의 21세기형 홍수 방어라는 지적이다.

라인강·엘베강의 사례만 봐도, 제방을 바깥쪽으로 후퇴하고 습지와 홍수터를 복원해 강의 유속을 줄이는 '분산적인 홍수 방어'가 홍수 대책의 골자를 이뤘다. 반면, 한국습지NGO네트워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우리나라의 습지는 애초 정부 발표의 2배인 98곳이며, 이중 45곳은 영구 침수될 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습지, 정부 발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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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하천생태학을 전공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홍수 대책으로 준설을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설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신개념은 신개념"이라며 "그런 사례가 있다면 19세기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옥 소장은 "강 인근에 제방을 쌓고 농지나 주택을 만들며 인간이 잠식한 땅을 원래의 주인인 강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유럽의 '룸 포더 리버' 정책의 핵심"이라며 "하천 개발로 사라진 홍수터를 복원해 강의 자연스러운 범람을 유도하는 것이 유럽의 홍수 대책이지, 밑으로만 강바닥을 파는 준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어 "2002년과 2006년 발생한 엘베강의 대홍수로, 독일은 길게는 몇 백년간 유지해왔던 인위적인 홍수 대책을 반성하고 강 본래의 물길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의 하천 관리 패러다임 자체가 홍수 중심의 대책에서 이제는 자연 보호와 홍수 대책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내용으로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 대책 폐기 △홍수터 개발 금지 및 제방 후퇴 △소규모 저류지 확보 등 분산적 홍수 방어 △지류 복원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병옥 소장은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구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준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오염원 제거를 위한 준설도 2~5년에 이르는 치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 한국처럼 691㎞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준설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더보기 (2010.07.06,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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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저장, 근본적 한계 있다”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7.20 12:29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덴마크 교수 지적 … “1천년간 누출 확률 1%보다 낮아야 하는데 어렵다”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저장함으로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꿈은 탄소누출 가능성 탓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지 최근호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땅 속이나 해저에 가두는 것은 핵폐기물 처분장처럼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논문 저자인 ‘덴마크 지구시스템과학센터’의 게리 셰퍼 교수는 “탄소포집저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수만 년 동안 미래세대의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고, 이는 1000년 동안 탄소가 누출될 확률이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며 “하지만 핵폐기물 저장과 마찬가지로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인 변동에 의해 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탄소포집저장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셰퍼 교수는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저장하는 방식은 바닷물의 산성화를 초래해 바다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어 셰퍼 교수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격리의 위험은 실제 존재하며, 탄소포집저장이 화석연료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포집저장(일명 CCS) 기술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 탄소포집저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탄소를 격리함으로서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G8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20개의 대규모 탄소포집저장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지난 2년간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들에 투자된 금액은 26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은 “탄소포집저장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협상을 미루고,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며 “탄소를 포집할 수는 있지만 지진이나 지각변동에 의한 유출가능성으로부터 이를 100% 안전하게 저장할 장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격리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려는 쪽이 이 기술의 안정성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0.07.07,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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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기후학교'' 통영시민 참여 높아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7.20 12:14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명모집에 두배 신청, 높은 환경 관심 반영

통영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강좌에 시민들의 관심이 왕창 쏠렸다. 범지구적 화두인 지속가능발전의 지역교육이 될 이번 강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월마다 열리게 된다.

통영기후학교 수강신청은 6월 10일 마감일까지 당초 30명 선착순 에 50여명으로 신청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통영시와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통영기후학교는 1강 ‘기후변화개요’(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안준관 연구원)를 시작으로, 서경덕 농학박사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환경청 최승철 박사의 ‘가정 에너지 진단’,녹색연합 이유진 팀장의 ’대안에너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경상대학교 강철기 교수의 ’기후변화와 산림‘ , 김일환 환경연합 사무국장의 ‘신재생 에너지 실용사례’, 통영 기상청 고혜영 부대장의 ‘기후 변화와 해양’등으로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실속있게 꾸려졌다.

이 외에도 대안에너지 센터가 있는 산청 민들레 공동체를 현장답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기후학교 참가를 희망한 주부 박 모씨 (무전동 40세)는 ‘요즘 아이들의 숙제도 지구환경 관련한 주제가 많아지고 평소 관심도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 기후학교는 오는 6월 1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모두 8강이며 7월 8일 종강 이후 졸업식과 함께 수료증이 교부된다. 수료한 사람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교나 단체의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강사로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2010.06.16, 내일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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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대강 사업 지역의 야권 지자체장은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 ‘표심의 반란’이라는 복병을 만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될 것인가. 「Weekly 경향」이 4대강 사업에 닥쳐올 ‘운명’을 추적했다.<편집자주>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반론을 듣고 싶었다. 전혀(듣지 못했다). 듣지도 않는데 우리 쪽 주장을 알기는 뭐를 알겠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논리를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겠는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운하반대교수모임 결성 초기부터 지금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까지 중심에 서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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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전 4대강 중대 고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그에 맞선 ‘저지’운동 모두 기로에 서 있다. 지방선거 ‘표심의 반란’ 이후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은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6월 10일 보도한 리서치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는 32.9%, 속도 조절과 규모 축소 의견은 46.8%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79.5%가 4대강 사업의 중단 내지는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16.4%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는 상당수의 4대강을 끼고 있는 주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내세운 야권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생각도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이 가장 중대한 고비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취임하는 7월 1일 이전의 시기가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찬성 측 단체장들이 ‘선수’를 쳤다.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6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구·경북 구간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대전에서 ‘4대강 살리기 지원단’ 회의를 열었다. “우기에 대비한 4대강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차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해명이지만 이 자리에는 4대강 주위의 충남·경남·강원·충북 등의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의 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신임 지자체장 취임 전 ‘4대강 사업 추진 단속’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임 단체장들의 유력한 저지 카드 가운데 하나인 준설토적치장 설치를 퇴임을 20여 일 앞둔 현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승인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사회·대통령 ‘불통’은 누구 탓?

4대강 사업 반대를 요구해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변수는 여럿이다. 일단 이야기는 ‘대화’로 모아진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내세우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인사들도 4대강 찬성을 주장하는 기초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과연 이 정부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의 말이다. ‘대화 시도’는 이미 있었다.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10일 ‘4대강 사업이 초래하는 첨예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77인의 각계 원로가 모였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합리적 대책 수립 △맑은 물이 흐르는 강줄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질이 나쁜 경우 오염원을 파악해 오염 물질을 줄이는 근본대책 마련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한한 대비책 마련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산간·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실질적 대안 마련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찾아 면담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결국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대표는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이 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월 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면담 장소에서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면담을 한 뒤 4대강 문제와 관련한 중립적인 해결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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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인 선언그룹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있다면 이튿날 제안 기자회견을 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는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민주당 당선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지 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당선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 역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는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은 몰라도 영산강 살리기는 개인적 소신”이라면서 “4대강의 전반적인 반대를 위한 연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영산강 살리기 해법은 보 설치와 준설, 저수지 둑 높이기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판박이다.

‘일부구간시범론’ 현실적 대안 될까

박 당선자의 행보는 4대강 사업의 ‘현실적 대안’과 관련해서도 묘한 무게중심의 이동을 불러오고 있다. 여권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 시범사업론이 나오고 있고, 영산강이 바로 그 ‘일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는 “영산강과 낙동강을 묶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의 공식 입장은 ‘전면 중단 후 지금까지 해 온 공사의 원천 복원’이다.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만들어진 보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보다 전부 해체하고 원상 복원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나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반대’ 진영의 모든 인사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환경단체 핵심 간부를 지낸 인사는 “4대강 가운데에서 그나마 ‘차악’을 검토한다면 영산강”이라면서 “영산강은 구간도 워낙 짧고 하구에 퇴적물도 이중삼중으로 쌓여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으로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구간 시범사업’이라는 해법 시나리오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수용 가능한 이야기일까. 기자가 그동안 취재를 통해 확인해 온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최단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끝내야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였다.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면 각 강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개 강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진다. 영산강에다 일부 여권의 주장처럼 낙동강까지 포함시킨다면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더보기 (2010.06.22, 위클리경향 880호, 정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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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인사 77명이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중단 등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10.05.10, 뉴시스, 남강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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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인위적 관리방식 버려야”

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 2010.07.20 11:52 | Posted by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대강 국제간담회서 미국 하천 전문가 경고
“대규모 준설 효과 없어”


“미국도 과거에 대규모 준설을 시도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믿지 마라.”
대한하천학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여야 중진의원 초청 4대강 사업 국제전문가 간담회’에서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헤스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며,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댐(보) 건설 등 공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스터 교수는 미국에서 하천 복원과 환경계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 전문가다.

헤스터 교수는 인위적인 강 관리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선 수로공사, 준설, 강의 직선화, 댐 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강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됐다”며 “이 때문에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70억달러를 들여 최소한 3만7000건의 복원사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애팔래치콜라강은 준설과 직선화 사업을 거치자 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던 강 생태계가 쇠퇴했다며, “기존의 방식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국가환경보호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이 철저하게 지켜져 강 복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진정한 하천 복원을 위해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원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 생태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강을 직접 조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간담회에 앞서 낙동강 내성천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한 헤스터 교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몇몇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국에는 강을 진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 소장은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대책은 폐기해야 한다”며 △소규모 저류지를 확보하는 등 분산적인 홍수 방어대책 △제방을 좀더 강 바깥쪽으로 옮겨 강에게 고유 공간을 주는 방식 등의 대안을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라인강의 홍수터(범람원)를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60㎢의 강 주변 땅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안 소장은 소개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데릭 슈버츠 국제저어새보호협회장도 “준설 등 4대강 사업에선 공학기술이 단순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6.23, 한겨레, 남종영 기자) 원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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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교수 "4대강 사업, 미국 60년대 땜질 개발 판박이"
세계적 석학의 비판 "무모한 하천개발, 불가역적 악영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천 복원'이란 하천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천은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천 복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조경·환경계획과)가 "생태 복원 없는 무모한 하천 개발"이라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질타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30~40년 전에 폐기된 낡은 강 관리 방식"이며, "보 건설·대규모 준설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4대강 사업 국제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렸다.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당선자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헤스터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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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문제점이 드러나 폐기된 낡은 방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60~1970년대 미국에서도 댐(보) 설치, 준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땜질식 하천 개발'을 하면서 환경 파괴가 막심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헤스터 교수는 "강의 직선화 작업, 수로 공사, 댐 건설, 준설 등으로 미국에선 강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됐고, 망가진 하천을 다시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15년 동안 약 170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인위적인 강 관리 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중 몇몇 내용은 즉각 중단해 내용을 재검토하고, 진정한 강의 복원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헤스터 교수는 '민주적·생태적인 하천 복원' 방식을 강조하며 "정부의 사업이라고 해도 많은 시민이 하천 복원에 참여해 정책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하천 복원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해 효과적으로 하천 복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닌, '강 개발' 사업"

국제저어새보호협회 '세이브 인터내셔널(Save International)'의 데릭 슈버츠 대표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하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댐을 만들고 강에 콘크리트 제방을 발랐던 1950년대 미국 공학자들의 오류를 한국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버츠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조류는 총 50종이고, 그 중 30종은 물새"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물의 흐름만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한 하천 복원을 위해 현재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생태적이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독일의 강 복원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이 공학적인 강 관리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독일은 홍수터를 복원해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게 하는 등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어쩐 일인지 준설을 한다며 밑으로만 (강바닥을) 파고 있다"며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소규모 저류지 확보 △지류 복원 △홍수터 개발 금지 및 제방 후퇴 △유역 관리 등을 통해 홍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4대강 유역에서 '개발 사업'이 아닌 '생태적 복원 사업'을 실시해 수질 개선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3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 당선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저를 뽑아준 도민들의 바람이며 민심일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위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6.24,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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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환경재단에서 열려, 기후변화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정의연구소’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정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서울시장 후보의 환경특보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처장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핵심적인 정책 7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강오 처장은 도시농업활성화가 기초인프라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델라웨어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정민 박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려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환경정의연구소 서왕진 소장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산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동국대 오충현 교수는 도시열섬 대책을 지정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을 주장했고,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는 서울을 친환경·친수도시로 만들기 위해 물순환 시스템을 복원하고 도심블루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자전거 보관시설, 자전거 도로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를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은 각계각층이 공유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지원 오세훈 후보 환경본부장은 “소통의 중심은 환경이므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도시와 시민 중심으로 모든 도시 계획, 건축, 주택 등으로 인한 4500만의 이산화탄소를 생각해야 한다”며 “집·사무실·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춘승 한명숙 후보 저탄소녹색성장만들기 본부장은 “개발위주의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다”며 “시민들에게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딱히 정책이 없지만 건물과 에너지 효율에 포커스를 둔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체에너지에 관해 “도심에서는 건물에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에너지 발전은 힘들고, 태양열에너지 건물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것 같다”며 “자전거 이용 확대는 좀 힘들 듯하다. 대다수 직장인의 집과 회사는 너무 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현우 노회찬 후보 환경정책특보는 “녹색성장을 한다는 서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아도 되고 빗물 저금통 사업 등을 생각해 본다”며 “백화점 냉난방이 도시 열섬 현상의 주범으로 ‘채찍질’해야 하지 않나?”며 “도시농업, 서울시민들 모두가 농부다. 학교숲 만드는 등의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일보 최재원 기자 jwchoi@j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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