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온실가스 줄이니 오히려 경제성장”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과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에 다시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해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가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지난 2월 9일 OECD가 발간한 ‘스웨덴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비용효과성 증대(Enh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Sweden)’라는 보고서에 담겨있다.

첫 번째 비결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던 일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스스로 1990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를 교토의정서가 부여한 감축의무 양보다 무려 8%나 높게 잡은 것이다.

두 번째 비결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전 방위적으로 해왔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스웨덴은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저탄소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에 700여개의 사업장 참여

● 수송, 건물, 폐기물 시설, 농업, 산림, 양식, 일부 산업 업종 등 EU-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992년 대비 40% 감축(이 가운데 3분의 2는 국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해 국외에서 달성함으로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 감축 효과 달성)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50%로 확대

● 202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08년 대비 20% 저감

● 2030년까지 모든 운송수단에서 화석연료 탈피

 

스웨덴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량은 물론, 2008-2012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한 국가감축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2%가량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아래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 가깝게 줄어들었으면서도 GDP는 오히려 2배가량 증가했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하다(관련 기사 참조).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1973-2008)(푸른선: 온실가스 배출량, 푸른 점선: GDP, 푸른 막대: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인 1973년을 100 또는 1로 보았을 때의 상대값임)

스웨덴의 온실가스 감축은 주로 화석연료 위주의 난방시스템을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시스템으로 대체해왔던 서비스 및 건물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분야에서도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EU 회원국들에서 나타나듯이 스웨덴에서도 아킬레스건은 수송 분야다.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등장했다.

OECD의 보고서는 스웨덴이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였기 때문에, 향후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1) 현재 분야별 탄소 감축비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2) 시장메커니즘의 강화, (3) 목표와 정책의 균형, (4) 해외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5) 정책 평가시스템 강화 등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염광희 해외연구원).

<스웨덴 사례를 상세하게 다룬 필자의 다른 글 보기: 2009년 3월 13일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