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감하게 감축할수록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에 부담만 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주 브뤼셀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는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유럽의 새로운 성장 경로: A New Growth Path for Europ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독일연방환경부(BMU)의 의뢰로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유럽기후포럼, 영국 옥스퍼드 대학, 프랑스 소르본 대학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0% 감축이라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6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평균 0.6%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생산을 가능케 해 더 많은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효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 등이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EU회원국들의 2020년까지 GDP는 평균 6%, 현재 GNP의 18% 수준인 투자액은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회원국을 살펴보면 현재 8.5%인 독일의 실업률은 5.6%로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은 최대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래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로축: 국내총생산(GDP), 세로축: 실업률)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의 수혜는 거의 모든 경제부문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건설부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기후친화적인 건물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원으로는 풍력과 천연가스 등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고속성장도 예상된다.

보고서 연구진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정책과 경제발전이 상충하지 않으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유럽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