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림 파괴손실 >금융위기 피해손실”(한겨레, 2009.6.18)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거나 양극화 심한 중남미형 경제가 될 수도 있다.”

‘6월포럼’(대표 윤준하)이 <한겨레> 후원으로 17일 저녁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연 ‘21세기 10년, 앞으로 10년’ 연속 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연세대 강사(문화인류학)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6월포럼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각계 인사들의 모임이며,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생태라는 관점으로 풀어보는 자리였다.

우씨는 “석유 파동 직후와 외환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겪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직후 세 번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과 신자유주의의 ‘클라이맥스’를 거친 한국경제라는 점에서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를 생태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건설자본이 전면에 나서고 거품 경제가 등장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같은 반생태적 정부가 등장하게 된 것이며,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은 연안 중심 개발이 한계를 보이면서 (건설자본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정치적 힘이 개입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러한 반 생태적 흐름은 극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서 금리가 자폭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금리를 높이면 건설자본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을 줄이고 반생태적 개발경제를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엄청난 대출금을 떠안은 중산층 상당수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최근 유엔(UN)보고서에서는 이번 금융위기 피해 손실액은 1조~1조5천억달러라 하지만, 전 세계 산림이 없어지는 속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은 2조~5조달러로 추정한다”며 “생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은 채 세계경제를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능력을 넘은 대출로 인해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후손에게 대출한 자원을 가능한 양의 3.5배를 쓰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는, 분배와 호혜성에 기초한 ‘생존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네 번에 걸쳐 진행해 온 연속 토론회는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하반기 토론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