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총선 승리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할 듯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기후변화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카다 가쓰야 일 민주당 간사장(ⓒ www.openhere.com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1990년 대비 8%)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8.7% 증가한 상태다.

오카다 간사장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과 함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도 예고하고 나섰다. 현 집권 자민당은 인구감소와 중국과 인도 등과의 경쟁 격화라는 난관에 봉착해있는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할 지에 대한 고민을 결여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GDP 당 에너지 소비는 일본과 비교할 때 미국은 2배, 중국은 8배, 러시아는 17배나 높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도가 민주당 42%, 자민당 23%로 나타나 큰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의 집권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