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환경부 차관, “탄소관세는 환경제국주의”

탄소관세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7월 24일) 프랑스 정부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탄소관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럽의 환경장관들은 급히 스웨덴에 모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마티아스 마칭(Matthias Machnig)독일 환경부 차관 ⓒ news.yahoo.com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환경부장관 안드레아스 칼그렌(Andreas Carlgren)은 “관세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상을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환경부 차관 마티아스 마칭(Matthias Machnig)의 반응은 훨씬 더 직설적이다. 그는 탄소관세를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나섰다. 미국과 프랑스가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탄소관세에 대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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