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평가 방식이 문제” vs. "수험생이 시험문제만 탓하는 꼴

2월 11일 오후 2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주최한 ‘국가 환경성적 94위, 원인과 처방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환경부 홍정기과장

환경부 홍정기 정책총괄과장은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성적지수(EPI)가 전세계 163개국 중 94위의 성적을 얻은 것은 평가방식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과장은 “EPI가 객관성, 투명성, 정확성, 시의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및 대상국가의 공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성을 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과장은 향후 대책으로 △과학적․객관적 지표개발 및 적극대응체계 구축 △기초 데이터 및 통계관리 강화 △관련부처 합동 제고대책 수립 및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반면,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는 “정부가 EPI를 녹색성장 국제지수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나쁜 성적이 나오니까 그 원인을 지수의 한계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수험생이 시험문제만 탓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

장 교수는 특히 정부가 향후 대책을 지표개발이나 통계관리 강화와 같은 왜곡된 방향으로 수립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성과지수(EPI)는 환경분야의 주요 지표별 달성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야지 지수의 문제점만 들추는 소아병적인 태도로는 환경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는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성과가 의미있게 나아가는가”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녹색과는 무관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는 “우리가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주로 대기분야와 기후변화 점수가 낮기 때문”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이 아닌 고탄소 산업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기업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시행하지 않고 ‘에너지목표관리제’로 바뀐 것과 녹색성장과 무관한 4대강 사업이 그 예라는 것이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도 환경성적지수가 낮은 이유로 원자력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과 소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을 꼽았다. 임 교수는 앞으로는 ‘생태적 현대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제완화와 성장 중심의 논리가 아닌, 인간․자연․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성적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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