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교토 협상’

교토 의정서에 따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한인 2012년 말을 3년여 앞두고, 2013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경우 포스트-교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을 전망하곤 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192개국이 모두 협상 전략이 상이하고, 그 결과 이들간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훨씬 약했었던 지난 교토 협상에서도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설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교토 협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포스트-교토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국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협상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이 중심이 된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선언하여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여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변하며 동시에 적절한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질 포스트-교토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최적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more YTN 20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