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ㆍ연료전지, IGCC 등살에 태양광과 풍력 도약기회 상실

정부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최근 10여년간 사용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3개 신에너지(수소ㆍ연료전지ㆍIGCC)가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신에너지에 투입된 자금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나머지 8개 에너지원(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ㆍ해양ㆍ폐기물)으로 유입된 예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투뉴스>가 2000년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실적 일체를 단독 입수해 에너지원별 집행 비율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에너지ㆍ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부문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각각 7920억원, 7551억원, 9326억원으로 모두 2조4797억원이다.(민간투자 1조5959억원 제외)

이들 기금이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에 우선 지원되도록 관련법에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취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에 우선 지원된 예산은 30%에 그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more 이투뉴스 20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