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기후변화 회의, 어디로 가나? 2

 지난 월요일(11월29일)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 이어 주요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Flickr/linh.m.do

 미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을 가장 꺼리는 나라들로는 중국과 미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자 석탄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완성될 때까지 다른 국가들이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그랬듯이 산업화를 일정 수준까지 달성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탄 생산량이 세계 2위인 나라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배출량으로 보면 단연 세계 1위인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약속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일부 환경부 장관들은 목표를 -3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물론 이와 같은 목표들은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괄호 안은 잠재 감축 목표)
출처:Climate Scoreboard Climate Interactive

 중국

 중국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대신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다보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2009년에는 75억 톤(전 세계 배출량의 24%)을 배출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2위인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200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가한 반면, 미국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7%가 줄어들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84억 톤으로 제시했지만 현재의 증가속도를 고려한다면 내년이면 이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인 인도는 국민 1인당 1.8톤(우리나라 약 11톤, 중국 약 6톤, 미국 약 27톤)을 배출하고 있어 감축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20~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 일본은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감축 목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정권인 하토야마 내각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재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도쿄에서는 총량 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운영 중이며, 의회가 승인한다면 2013년부터는 전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작년 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에 있다. 정부의 감축목표는 환경단체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져야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산업계로부터는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입법 예고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 시기,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