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23개의 정책

미국의 기후전략센터(Center for Climate Strategies)가 23개의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각 정책이 수반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이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면 매년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탄소배출 감축비용 가운데 5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전략센터의 연구는 미국 내 16개 주 정부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참고해 계량경제모델을 적용한 결과로서 고용, 수입, GDP, 에너지 소비 등에 관한 정책이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2005년 이래 각 주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설계와 분석 및 실행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주요 부문별 정책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미국은 다음과 같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 2020년까지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596억 달러의 GDP 증가

● 202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탄소배출 감축비용 절감

● 2020년까지 에너지가격의 전반적인 하락(휘발유 0.56%, 석탄 0.6%, 전기 2.01%, 천연가스 0.87%)

또한, 23개의 정책이 미국 내 모든 주 정부에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27%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44억6천만 톤에 상응하는 양으로서, 실제로 줄어들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제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5년 대비 17%)를 훌쩍 뛰어 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개의 정책은 미국에서 실행 중인 약 900개의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선별한 것이다. 23개의 정책 중에서 비용 vs. 편익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TOP10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정책 실행 시 톤 당 비용 절감액을 뜻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AQUA 객원연구원).

1. 트럭 수송에서 기차 수송으로 물동량 전환 ($91.56)
2. 연비가 높은 새 자동차 구입 인센티브 적용($66.37)
3. 공회전 제어 기술 개발과 도입 ($65.19)
4.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53.21)
5. 수요자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관리 ($40.71)
6. 건물의 에너지 효율 관리 ($24.99)
7. 건물의 에너지 효율 최저한도선 설정 ($22.86)
8. 화력발전소를 열병합 발전소로 변환 ($13.18)
9. 도심지 고체 쓰레기 줄이기 ($3.20)
10.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택지 이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