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녹색에너지’ 전환…한국 ‘원자력 올인’

한국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원자력 발전’을 두는 것과 달리, ‘녹색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유럽 나라들은 풍력과 태양열 같은 신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원전이 갖는 위험성과 과다한 건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전 부흥론자들은 원자력이 고유가 시대의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은 대안 에너지로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국제연합(UN)의 온실가스 줄이기 방안인 청정개발체제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코펜하겐 회의 같은 국제 기후변화회의에서도 선택되지 않는다. 윤기돈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선진국에서는 핵 산업이 유발하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와 건설,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주요 에너지 기구들이 원자력 설비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유럽 각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0%를 신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201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독일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핀란드도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23%,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독일은 7.2%, 프랑스는 6.9%의 전력을 신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었다. 노르웨이(50.4%)와 스웨덴(30%) 등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국에 맞는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 재생에너지 비중이 1%대에 불과한 한국 현실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더보기(한겨레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