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국가온실가스 감축안 제시...환경단체 반발(내일신문 2009.11.05)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05년 대비 동결하거나 4% 감축하는 두가지 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 하나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감축목표도 제시했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동결하고, 교통부문은 2005년 대비 20~24%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하고, 전체 SOC투자의 29%를 차지하는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최대치인 4%감축 목표도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2가지 안 모두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기업들이 세계적인 녹색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목표설정에서도 건축과 교통부문은 포함된 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문은 빠졌다. 산업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6.5%(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부문(27.9%)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을 국민들이 혼잡통행료나 비싼 건축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대신 짊어지게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도입하려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해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 이에 미달하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보다 강력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