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녹색성장’, 서랍 속에 모셔 둔 ‘녹색’ (메디컬투데이 2009.10.18)

‘녹색’과 ‘성장’이라는 일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MB정부의 성적표는 어떨까.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친환경 움직임 등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돼버린 ‘녹색’의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관련 융합기술 등 녹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해 경제와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자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마디로 녹색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에 의존하던 화석연료를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고 친환경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MB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이라는 정부의 기치가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모두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공허한 수사(修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해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는 이산화탄소 저감이랑 어떤 관련도 없으며 ‘녹색’의 개념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과 원칙들이 단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녹색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이 녹색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녹색성장인지 의문”이라며 “녹색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진정성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녹색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녹색성장을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정의한 데서 드러나듯 이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사회정의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원자력 산업 육성’이 들어있는데 원자력이 정말 ‘녹색’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어떤 계획도 발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우리가 녹색이라고 하면 푸른 환경만을 생각하는데 녹색 성장에서 말하는 녹색은 바로 ‘친환경’을 말하며 원자력발전이 물론 최종적인 것이 될 순 없지만 지금의 화석연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일 수 있고 탄소를 줄이는 것이 바로 친환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또 정부의 정책이 ‘토목’ 일변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동안 107조원을 투자해 태양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 LED 등에 투자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일부에 속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항상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환경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선진국처럼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요비전으로 삼고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으며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없어 녹색성장위원회 책상 서랍 속에만 녹색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소장은 “그동안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돼 무임승차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환경유해 부문에 보조를 해주는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