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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보고서 맛보기

기후변화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는 계층이라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대외구제협회(Care)와 독일 본 대학의 발전연구센터 (Center for Development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는 기후변화와 빈곤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5월 31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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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생활수준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현장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에서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Care의 기후변화 전문가 폴 에릭은 “기후변화로 최근의 빈곤층 감소추세가 반전되고 있어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새로운 극복 과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행동방침을 제안하고 있다.

● 빈곤층 감소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정책은 지역에 존재하는 고유한 대응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 기후변화와 지역의 적응정책의 관계와 관련한 축적된 지역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지닌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 하지만 기존 전략과 새로운 전략은 유효성, 탄력성,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5가지 기준에 의해 검증되어야한다.

● 빈곤퇴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 주목을 덜 받았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인 적응방안을 강화하는 일이다.

● 기후변화의 실제 영향에 대한 예측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예측된 영향은 적응정책 계획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강제이주와 같은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

● 빈곤 퇴치정책은 실현가능해야하며, 관련 기관들은 빈곤층의 레질리엔스(회복) 능력과 행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후변화 영향 규모와 적응정책에 대한 깊고 폭넓은 비판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소득 다양화 등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빈곤퇴치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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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적응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기금 제공약속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올해 기후변화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