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정부 목표보다 더 줄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가 배출 전망은 늘려 잡고, 줄일 수 있는 양은 줄여 잡는 식으로 축소됐음이 녹색위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위가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 조정을 위해 작성한 문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대안적 건의’를 공개하고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위가 애초 발표한 3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내용이지만, 이 문건은 “적어도 2005년 대비 10% 수준까지 감축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지식경제부 등은 녹색위의 4%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른다며 반발해 왔다.

녹색위는 이 자료에서 배출 전망을 짤 때 산업계가 제시한 신증설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제조업 비중이 2020년 34.4%로 2007년 34%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면 배출 전망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녹색위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2020년 유가 전망을 최근 전망치인 배럴당 114달러보다 훨씬 낮은 2008년 전망치인 배럴당 60달러를 사용했고, 경제성장률도 세계적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도 2005년부터 1% 이내로 떨어져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도 2.1% 증가율을 가정했다고 문서는 밝혔다.

산업계가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산정할 때도 신증설 계획, 사용이 가능한 기술 종류 등 산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했으며,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건물·교통 부문의 감축량을 늘렸다고 털어놓았다.

녹색위는 추가로 감축이 가능하지만 애초 고려하지 않은 온실가스 양을 건물 부문 1900만t 등 모두 6000만t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5년 배출량 추정치의 10% 수준이다...(전문보기 한겨레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