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 빈곤, 기본적 인권문제다 취사와 냉난방 문제 외에도 영양부족·신체질환 등 동반 선진국선 간접지원 방식 늘려 별도 복지법 만들어 지원해야 [한겨레-싱크탱크 맞대면 기고글] 복지정책이 잘 발달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역할도 매우 소극적이다. 세계는 세 가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에너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앞의 두 가지의 위기에 비해 에너지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