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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4대강 사업 기후변화 피해 대거 누락 '의혹'

홍희덕 의원 "낙동강권역 환경평가 기상변화피해 완전히 누락"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는 4대강사업이 오히려 기후변화피해를 양산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환경평가에서 축소·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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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13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해 제작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활용기술 개발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국토개발에 따른 기후·기상변화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상영향평가를 특별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이 밝힌 이 보고서에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한 댐건설, 토지이용도 변화로 인해 기후·기상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부분에 대한 평가가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도 자료에서 기간 미국국립지리원의 자료(USGS)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사용해야 더 정확한 기후변화 피해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영주댐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적 특수성이 포함된 국토해양부 시스템 자료가 아닌 한국을 초원지대로 보고 있는 미국자료를 사용해 기후변화피해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more 2009.10.13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