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업피해 거의 없어

토니 블레어 전 영국수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NPO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그룹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규정하는 법률에 관한 논쟁이 한창일 때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많은 미국 기업들과 로비그룹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05년 시작된 유럽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의 주요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분과 부족분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센트리카(영국 전력·가스회사), 존슨 앤 존슨, 테스코, 라파즈(시멘트 회사), 영국 유리제조회사,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국제철강회사, 알루미늄회사, 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후그룹은 이 조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 영향이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불경기가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배출량 할당이 오히려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