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톱러너ㆍTop Runner)가 내년부터 에어컨을 시작으로 적용되고 점차 다른 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에어컨ㆍ냉장고 등 4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톱러너 제도’까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전업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수송 부문과 건물, 그리고 가전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이들 분야에 대한 녹색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경우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에 들어갔고 건물은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때문에 당장 녹색규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가전제품 분야다...(more 서울경제 2009.8.14)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수송 부문과 건물, 그리고 가전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이들 분야에 대한 녹색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경우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에 들어갔고 건물은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때문에 당장 녹색규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가전제품 분야다...(more 서울경제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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