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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연합 “도시의 흙을 숨 쉬게 하라” 지난 5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불투수층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흙이 불투수성 물질로 덮이게 되면 생물학적 기능 상실, 토양 내 종 다양성의 저하, 홍수피해의 증가 등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에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조성 등으로 매년 1,000km²에 달하는 면적이 불투수층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보다 더 넓은 면적이다. 국가별로는 불투수층 증가가 가장 빠른 국가는 몰타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공간계획의 개선, 불투수층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의 재검토 등과.. 더보기
하나의 유럽, 원전정책은 제각각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 회원국의 원전정책은 나라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과거처럼 원자력에너지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스위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기를 2019년부터 2034년까지 폐쇄하기로 해 탈원전의 흐름에 합류했다. 독일 그론데(Grohnde) 핵발전소 ⓒdelkarm/flickr 원전정책은 제각각이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6월 1일 원전 총 143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하게 된다(관련 기사: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유럽 전..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향후 유럽의 선택은? 작년 7월 유럽연합과 G8 정상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유럽연합 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일 경우 30%까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코펜하겐 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서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럽만희생해야 하느냐는 동유럽 국가들과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더보기
사이버 범죄에 비틀거리는 유럽 배출권거래제 지난 1월 28일 유럽 배출권거래(EU ETS: Emission Trading Scheme)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이버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만 4백만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원불명의 사이버 사기집단은 유럽 ETS 레지스트리(온실가스 배출량 등록부)의 사용자들에게 조작된 이메일을 보내 가짜 EU 정부사이트로 접속해 로그인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일부 기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쳤다. 물론 EU가 무방비상태로 당했던 건 아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알리면서 EU 회원국들은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일부 기업의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사이버 사기집단은 이렇듯 불법으로 입수한 기업정보를 이용해 독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순식간에 2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