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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에서 8위로 2008년까지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해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에너지 통계기관인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gency)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2008년에 비해 1.2% 늘어난 5억2,813만 톤이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18%가량 증가한 양이다.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2%라는 수치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200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4억 5,164억 톤으로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 더보기
일자리 만들어내는 공장, 저탄소 에너지산업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느슨해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은 배부른 소리라는 주장이 일각의 ‘감축 회피’ 시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지에만 골몰하는 눈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며, 올해 기후변화협상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편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경제에 부담만 주는 것일까? 최근 저탄소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개 나라 연구소들(미국, 호주, 중국, 독일,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영국)로 구성된 .. 더보기
청와대 ‘기후에너지부’신설 검토 녹색성장 주도 위해 … 해외원조 전담 부처도 청와대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제 경제 협력과 공적개발 원조(ODA) 전담 부처의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정부조직의 개편 검토작업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지식경제부 소관인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업무, 기존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획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검토작업을 청와대가 시작했다”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검토작업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월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 이뤄졌던 정부조직 개편을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 시.. 더보기
MB정부 2년 ‘녹색성장’, 서랍 속에 모셔 둔 ‘녹색’ (메디컬투데이 2009.10.18) ‘녹색’과 ‘성장’이라는 일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MB정부의 성적표는 어떨까.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친환경 움직임 등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돼버린 ‘녹색’의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과 관련 융합기술 등 녹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해 경제와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자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마디로 녹색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에 의존하던 화석연료를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고 친환경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 현재 국회에서.. 더보기
“녹색” 외치면서 친환경상품 구매 질색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친환경 상품 코너에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오염물질을 덜 내놓으면서도 품질도 좋은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설명하며 친환경 상품의 공공기관 구매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31%에 불과하던 것을 2007년 60%를 거쳐 2010년 8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2007년까지는 69.3%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국정 과제로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율이 역주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구매율은 2007년 86.8%에서 2008.. 더보기
[그린코리아회의] "경제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늦춰선 안돼" ‘경제위기’를 이유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차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 참석,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전체세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현 시점을 단기적으론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장기적으론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나 업종이야 말로 앞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더보기
潘 총장 "기후변화, 이제 행동 나설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된 '2009 세계환경포럼(Global Environment Forum 2009)' 기조연설을 통해 "빈곤과 질병, 기아, 안보불안, 에너지 위기 등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라는 '역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용기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반 총장은 특히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와 관련...(more 연합뉴스 2009.8.11) 더보기
CEO 4명중 1명 "현재 녹색정책 C학점" 기업인들이 본 녹색산업 / CEO 105명 설문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추진 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8%(76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23.81%(25명)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답했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절했다`는 의견은 48.57%(51명)에 달했다....(more 매일경제 2009.7.12) 더보기
[독일] 이게 '진짜 녹색성장'! 독일의 <10대 비전> "엄격한 환경규제만이 녹색 일자리 창출", "탈원전 시대 개막" 세계가 한 목소리로 '녹색성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꺼풀만 들쳐보면 내용물은 천양지차다. 가짜도 적지 않다. 녹색성장의 원조는 단연코 독일이다. 독일 환경부는 올 봄에 오는 2020년까지 독일이 추진할 에너지정책 로드맵 을 발표하며, 그 요지를 환경부 정보지 (환경, 2009년 4월호)에 실었다....(more 뷰스앤뉴스 2009.7.4) 더보기
태양광정책 오락가락 `업계 낭패` 태양광정책 오락가락 `업계 낭패` 보조금 일방축소… 세무조사 면제 약속 뒤집고 조사 강행 태양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태양광발전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 때 없어 팔지 못했던 태양전지를 팔 곳이 만만치 않아졌다. 게다가 가격도 작년 상반기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진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마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찾는 바이어도 그리 많지 않다...(더보기> 디지털타임스 2009.7.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