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최우선 국정과제는 에너지 정책 쇄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년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에너지 정책을 대폭 쇄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래 기후변화 분야 정책에서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개발로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쇄신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9년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은 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취임 직후 발생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 경기부양 법안 처리, 의료보험 개혁 등에 골몰하느라, 기후변화 정책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미 하원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이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태다.

미국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 쇄신이 가능할지는 11월에 열리는 의원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 상원과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승리하거나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한다면, 에너지 정책을 힘 있게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2년 전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젊은 유권자들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이들 젊은 층에게는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주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