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르네상스'의 치명적 함정

전기요금이 원자력 발전 홍보에 쓰인다?

"원자력 꽃이 피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왔다고 야단법석인 언론기사 중에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문구이다. 원자력을 '꽃'에 비유할 정도이니, 한국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이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의 맨 앞자리에 '원자력'과 '4대강'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주를 계기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갔고, 원자력은 곧 '국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언론은 원전수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신화만 전달할 뿐, 균형있는 심층보도를 외면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애국심'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지을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확산도 우려스럽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더 걱정이다.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원자력 관련 사생대회, 글짓기, 견학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본인도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정도라는 것이다. 좋은 에너지니까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교육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0세기 초등학교 반공교육을 21세기에는 원자력교육이 대체한 듯싶다.

도를 넘은 정부의 원자력 홍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TV광고를 포함해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한다. 나처럼 원자력발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면서 원자력 홍보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더보기 (프레시안,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