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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매장 구제역 가축들의 역습 [시론] 생매장 구제역 가축들의 역습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죽어간 생명들의 역습이 시작된 것인가. 구덩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돼지들의 비명이 이제 비수로 돌아와 우릴 겨누고 있는 느낌이다. 생매장 당한 가축들의 피가 넘쳐 길가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이 마셔오던 지하수가 붉게 물드는 곳까지 발견됐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재앙이란 놈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녹아내린 땅에 비마저 쏟아지면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비닐 두 겹만으로 가축 사체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막는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묻기에 급급한 나머지 매몰 장소선정이나 사후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워낙 서두르다보니 주먹구구식 매몰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변명도 들린다. 하지만 아무리 .. 더보기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제' 운영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제' 운영 (2010.08.29,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더보기
환경부,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7월 확정 지구온난화 적응대책 7월 확정 무더위 휴식제·말라리아 진단장비 도입 등 담길 듯 (2010.07.11, 한겨레) 더보기
“간편한 복장으로 여름 무더위 이기세요”..쿨맵시 캠페인 “간편한 복장으로 여름철 더위를 이기세요” 환경부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기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복장인 ‘쿨맵시’를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가두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넥타이를 주로 착용하는 사무실 밀집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실시된다. 행사에는 환경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 100여명이 참가해 쿨맵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이날 행사에는 쿨맵시 사진 판넬 전시와 전단지 배포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인체건강 증진 등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새마을중앙회는 이날 전국지회 주관으로 지역단위 ‘쿨맵시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 더보기
‘저탄소 녹색마을’ 의욕만 앞섰다 ‘저탄정부 2020년까지 600개 마을 조성 계획 주민참여 적고 준비 부족 등 곳곳 ‘허점’ 마을별 역할 선정·정보 제공 등 선행돼야 1991년 경남 산청의 갈전마을에 터를 잡은 민들레 공동체는 태양, 바람 등 자연자원을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해 오고 있다. 공동체 건물에는 풍력·태양광·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도구도 만들어져 있고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활용한다. 갈전마을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노력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지역 에너지 시스템’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 에너지 시스템은 무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더보기
“친환경 운전 자신있는 사람 인천으로 모이세요”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친환경 운전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내가 바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다음달 26일 연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대회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3회째인 올해는 인천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휘발유 또는 LPG(LPI방식에 한정) 차량 소유 운전자 가운데 가족, 친구, 연인 등 2인이 팀을 만들고 친환경 운전 실천 수기를 작성·제출한 후 참가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환경부(www.me.go.kr), 자동차시민연합(www.carten.or.kr)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3일까.. 더보기
[기자수첩] 지지부진한 온실가스 정책 [황국상 기자] 무조건 뻥뻥 공을 내지르기만 하는 한국 축구 대표 팀의 경기가 아쉬웠던 때가 있었다. 세밀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지른 공은 상대팀 선수가 가로채거나 경기장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일쑤였다. 한국 축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요즘 이와 같은 아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온실가스 정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확정, 발표했다. 세부 부문별 감축 할당계획은 올 상반기 중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느라 구.. 더보기
청와대 ‘기후에너지부’신설 검토 녹색성장 주도 위해 … 해외원조 전담 부처도 청와대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제 경제 협력과 공적개발 원조(ODA) 전담 부처의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정부조직의 개편 검토작업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지식경제부 소관인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업무, 기존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획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검토작업을 청와대가 시작했다”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검토작업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월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 이뤄졌던 정부조직 개편을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 시.. 더보기
환경부 산하기관 음식물 쓰레기 '제로' 도전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제로에 도전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환경부 소속 8개 지방 및 대기환경청과 8개 소속·산하기관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양일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활동 목표는 오는 6월말까지 대기 및 지방환경청 7개 기관의 잔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연말까지는 식재료쓰레기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을 50%이상 줄이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 산하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구내식당을 운영 중이며, 식사인원은 약 2600여명, 1일 음식물쓰레기량은 약 400kg에 이른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2억원의 경제적 낭비를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더보기
`온실가스 총괄' 환경부 "예상했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26일 환경부는 대체로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문제를 다루는 총괄 부서로 기후변화센터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을 작성하고 최종 성과 점검과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장별 목표 설정이나 평가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규제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가 나눠 맡는 점에서 종전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과 산업체 등은 지식경제부, 건설과 교통 분야는 국토해..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오늘부터 시범운영 돌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24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기초 핵심 인프라인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완료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5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할당치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기업·기관 등 다른 주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배출권 거래제에 참가하는 기업·기관은 지난 2005~2007년 배출량 평균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는다. 현재는 기업들의 자율 참여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법이 정해지는 대로 의무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구축된 운영시스템은 사업장과 .. 더보기
[기고] 온실가스 관리 환경부에 맡겨야 한다 (경향신문, 2010.03.08)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산업계 온실가스 관리업무를 둘러싼 갈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처 간 영역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처이기주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온실가스를 왜 감축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문제라고 단언한다. 주로 기업인이나 경제 관료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감축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 모델에 기초한 과거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식한 지 오래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제2의 산업혁명이나 제6의 물결.. 더보기
환경부·IUCN·제주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MOU' 체결 【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 따르면, WCC는 오는 2012년 9월6일부터 15일까지 ICC JEJU에서 공동개최되며, 참가인원은 IUCN 및 유관기관 회원, IUCN 6개 위원회, 주최국 대표단 등 6000명에서 8000명이다. 또한 총회를 통해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활용해 녹색성장 비전의 발전과.... 더보기 (뉴시스 2010.3.5)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 경쟁 치열 환경부 “선수가 감독까지 하면 안된다” 지경부 “우리나라 사정 고려한 감축을” 4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 등 통계작성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와 지경부가 이를 서로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인가 = 양 부처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다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온실가스(CO2)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산업계 특히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 더보기
"지자체 특성 맞는 기후변화 대책 필요" 울산서 기후변화 적응 순회설명회 열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3일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환경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은 1999년부터 시작해 1단계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2단계 협상능력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3단계 협약이행 기반구축 기간을 거쳐 현재 4단계인 기후변화 적응(2008∼2012년) 단계에 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적응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이 같은 적응대책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more 매일경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