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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올해 7월부터 탄소세 도입키로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던 탄소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탄소세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5일 발표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에 사르코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모습이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또한 프랑스 내 1,000개 이상 상위 오염원인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3%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 더보기
프랑스-브라질 "코펜하겐에서 세계환경기구 창설 제의" (파리·상파울루=연합뉴스) 이명조 김재순 특파원 = 프랑스와 브라질 정상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환경기구 창설을 제의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14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환경기구 창설 제안은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주요 산업국들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 중국 측에 내달 정상회의에서 대폭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흥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저탄소.. 더보기
프랑스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 전망 프랑스에서 탄소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2010년 프랑스 국가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액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 특별자문패널이 CO2 톤당 32유로 수준을 제안한 상태다. 특별자문패널은 세액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톤당 10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프랑스의 가구 당 세금부담은 매년 300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이러한 세액 수준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별자문패널이 제안한 세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