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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관세

[논평] 개도국형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국제사회 공감 못 얻어 개도국형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국제사회 공감 못 얻어 -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 오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가와 경제성장율 등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를 산정한 후 세 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2020년 BAU 대비 21%, 27%, 30% 감축) 설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상대로 정부는 선진국에 적용되는 총량규제방식과 개도국이 선호하는 경제성장 연동방식 가운데서 후자를 택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다.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책은.. 더보기
[유럽] 독일 환경부 차관, “탄소관세는 환경제국주의” 탄소관세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7월 24일) 프랑스 정부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탄소관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럽의 환경장관들은 급히 스웨덴에 모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환경부장관 안드레아스 칼그렌(Andreas Carlgren)은 “관세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상을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환경부 차관 마티아스 마칭(Matthias Machnig)의 반응은 훨씬 더 직설적이다. 그는 탄소관세를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나섰다. 미국과 프랑스가 도입할 것을 주장.. 더보기
[국제] IPCC 의장, "미국의 탄소관세 규정은 위험한 무기" 유엔의 과학자그룹인 IPCC 의장 라젠드라 파챠우리(Rajendra Pachauri)가 미국의 기후변화법안에 담긴 탄소관세 조항을 비판하고 나섰다. 탄소관세 도입 시사는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왔던 유엔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민들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2007년 IPCC를 대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파챠우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관세는 매우 위험한 무기다. 미국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막바지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