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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오바마는 부시보다 기후변화에 관심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영국의 한 연구자가 지난 20년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연두교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TV로 생중계된 연두교서 연설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탄소’라는 단어들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연두교서의 내용은 대부분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내용과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촉구에 할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2008년 대통령 후보 시절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던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기후.. 더보기
탄소배출권 초과할당으로 횡재한 기업들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예기치 않게 거대 기업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드백(Sandba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철강, 시멘트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10대 기업들은 현재의 탄소시장 가격대로라면 2012년에 초과 할당분으로 4백3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의 투자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샌드백의 한 분석가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업들이 이 정책을 빌미로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강화해 배출량거래제를.. 더보기
글로벌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전망 환경·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 ‘포인트카본이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8개국에서 약 4800여 명이 응답한 이 조사 결과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밝혀 주목된다. 응답자들은 현재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TS)가 활력을 잃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가 도입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2015년까지 미국에서 탄소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61%로 감소했다.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회의(COP16)가 성.. 더보기
한국환경법학회 “온실가스 규제 본격적 논의 필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 정책 방향을 정립할 때임을 알리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환경법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홍준형(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은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적 기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환경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축사를 전했다. ‘.. 더보기
미국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미국 상원이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2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 환경ㆍ공공사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법안 세부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30일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핵심 세부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원이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오바마 정부가 마련해 하원이 통과시켰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및 2050년까지 83% 감축`안에 비해 보다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제시한 2020년까지 1995년 대비 25% 감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나 세계야생동물기금 등 비영리기구들.. 더보기
EU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업피해 거의 없어 토니 블레어 전 영국수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NPO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그룹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규정하는 법률에 관한 논쟁이 한창일 때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많은 미국 기업들과 로비그룹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05년 시작된 유럽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의 주요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분과 부족분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센트리카(영국 전력·가스회사), 존슨 앤 존슨, 테스코, 라파즈(시멘트 회사), 영국 유리제조회.. 더보기
EU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산업부문 확정 유럽연합(EU) 27개국 전문가들은 산업기반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에 국한해 탄소배출권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과 철강 산업, 그리고 식료품 산업이 2013년 이후까지 상당량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얻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제한이 없는 개도국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때문에 내려졌다. 배출권 무상할당의 혜택을 받게 될 산업부문은 유럽탄소배출권거래시장(EU ETS)에서 제조업 전체 탄소배출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산업부문의 기업들은 유럽 .. 더보기
프랑스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 전망 프랑스에서 탄소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2010년 프랑스 국가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액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 특별자문패널이 CO2 톤당 32유로 수준을 제안한 상태다. 특별자문패널은 세액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톤당 10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프랑스의 가구 당 세금부담은 매년 300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이러한 세액 수준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별자문패널이 제안한 세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 더보기
중국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2030년까지 무한질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은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8일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900쪽에 달하는 보고서 를 통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서문은 기후변화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서 가뭄, 홍수, 빙하후퇴, 농업생산력 저하, 수자원 고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경우, 2020년경부터 CO2 배출량 증가율이 둔화돼 2030년경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저탄소기술의 연구개.. 더보기
[뉴질랜드] 대다수 국민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원해 뉴질랜드 국민의 대다수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과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뉴질랜드 국민 2,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국가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1990년 대비 20% 이상 감축안에 찬성한 반면, 21%는 1990년 대비 15% 이하의 감축안을 지지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4% 증가한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뉴질랜드 ..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약인가 독인가? (메디컬투데이, 2009.7.7)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행동변화연구소는 오는 21일 정동 레이철카슨 홀에서 '배출권거래제,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얼마전 미국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됐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도입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 역시 부.. 더보기
"기후변화협약 대처못하면 수출경쟁력 상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29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포스트 교토협약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교토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배출량 규제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규제 대상국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more 연합뉴스 2009.7.29) 더보기
[일본] 민주당 총선 승리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할 듯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기후변화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1990년 대비 8%) 감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8.7% 증가한 상태다. 오카다 간사장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과 함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도 예고하고 나섰다. 현 집권 자민당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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