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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

2012년 이후 CDM 사업의 전망 지난 5월 인도의 CDM(청정개발체제) 컨설팅 회사 EVI(Emergent Ventures India)가 63인의 CDM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토의정서가 완료되는 2012년 이후 보다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감축방안이 적용될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미국, 일본, 호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크레딧인 CER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구매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는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다. 지난해 겨울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부진과 2012년 이후 CDM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0% 이상은 CER 가격을 낙.. 더보기
글로벌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전망 환경·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 ‘포인트카본이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8개국에서 약 4800여 명이 응답한 이 조사 결과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미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밝혀 주목된다. 응답자들은 현재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TS)가 활력을 잃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가 도입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2015년까지 미국에서 탄소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61%로 감소했다.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회의(COP16)가 성.. 더보기
청정개발체제(CDM), 수술대에 오르나? 독일연방환경부(BMU)가 CDM 사업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해 독일연방환경부는 향후 새로운 기후레짐(climate regime)에서 CDM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독일 부퍼탈연구소에 의뢰했다. 연구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이전 및 환경적 통합성의 측면에서 CDM 사업의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부퍼탈연구소의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분석하고 있다. 1. 이른바 프레미엄 등급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판정을 받은 CDM 사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 2. 통상적인 CDM 사업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추가성’(각주 참조) 확보에 성공한 사례 3. CDM 유치국의 승인 절차가 엄정.. 더보기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조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는 시험대이다. 하지만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기후변화협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1.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과감한 감축 IPCC는 기후변화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온도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임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야 하며, 2050년에는.. 더보기
EU,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초과달성 전망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1월 12일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이 발간한 보고서 에 따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13%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축목표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다. 특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5개 회원국은 이미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U 회원국의 .. 더보기
탄소 배출권거래의 어두운 그늘 (Business Daily 2009. 9. 6)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주목하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도록 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경우 감축량이 많아 배출권이 남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CDM)'도 허용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정해진 감축량을 지키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