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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수소ㆍ연료전지, IGCC 등살에 태양광과 풍력 도약기회 상실 정부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최근 10여년간 사용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3개 신에너지(수소ㆍ연료전지ㆍIGCC)가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신에너지에 투입된 자금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나머지 8개 에너지원(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ㆍ해양ㆍ폐기물)으로 유입된 예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가 2000년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실적 일체를 단독 입수해 에너지원별 집행 비율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에너지ㆍ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부문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각각 7920억원, 7551억원, 9326억원으로 모두 2조4797억원이다.(민간투자 1조5959억원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전기요금에 전가 추진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일반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지원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한국전력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more 이데일리 2009.7.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