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보조금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을 보며 류종성(미 워싱턴주립대학 박사후과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해외연구위원)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7870억 달러(약 10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금의 일부는 파산직전에 있던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1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노후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신차구입보조금제도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낡은 차를 폐기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이 기준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노후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