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 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비냐…CO₂냐…`車세제 개편기준` 논란 행안부 "이르면 올해 개정", 車업계 "시장 준비 안 됐다" 업계간 마찰 극심 2011년부터 친환경세로 개편되는 자동차세를 놓고 업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연비효율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유종(油種) 등 과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업계별 이해득실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한 당시 정부가 1977년 도입한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자동차 관련기술 발전과 전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친환경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가구당 1대 시대를 넘어 1인당 1대 시대로 접어들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