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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변화법

석유기업 로비에 가로막힌 기후변화법 미국에서 기후변화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것은 작년 6월이다. 민주당에서 44표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과반수를 겨우 넘겼지만 이 법의 하원 통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법 통과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다. 9월 상원에서 최종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상원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는 다시금 시험대에 서게 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패배가 점쳐지고 있어 법안의 상원 통과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편이다.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미 국민 대다수가 기후변화 법안을 지.. 더보기
[미국] 기후변화법 통과를 막아라 - 미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반격 미국 오바마 정부는 유엔 IPCC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던 기후변화 법안(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왁스만-마키 법, Waxman-Markey bill이라고도 불림)이 9월말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 법안의 부결을 위해 석유회사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8월 19일자 가디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기후변화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법안 반대집회는 텍사스 주 휴스턴을 시작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