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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G20 재무장관회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거부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부됐다. 금융거래세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빈(Tobin)세,로빈 후드(Robin Hood)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2010년 11월 유엔사무총장 고위급 자문그룹이 목록화했던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정작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독일뿐이었다.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을 비롯한 세계의 NGO들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업계가 내뿜는.. 더보기
나라 경제 ‘15위’ 국민 행복 ‘바닥’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주요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행복지수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 27일 통계청이 OECD 제3차 세계포럼을 앞두고 발간한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책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치 기준 9291억 달러로 15위에 올랐다. 하지만 환경, 분배 등 삶의 질을 표시하는 지표는 GDP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었다.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환경지속성지수(ESI)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9위에.. 더보기